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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인구 프리미엄 시대’ 저무는 중국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인구 프리미엄 시대’ 저무는 중국

김규환 기자
입력 2016-07-05 16:09
업데이트 2016-07-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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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상하이(上海)의 ‘인구 프리미엄(인구증가에 따른 경제성장) 시대’ 가 저물어가고 있다. 급증하는 노인인구 탓에 4년 뒤인 2020년이면 총인구 부양비율이 50%를 넘어서는 까닭이다. 생산가능 인구(15~64세)에 대한 어린이와 노인 등 비(非)생산가능 인구의 비중을 의미하는 총인구 부양비율의 50%는 노동 인구의 지속적인 충원을 통해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인구 프리미엄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 프리미엄 시대’가 저물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시내의 한 공원에서 롤러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는 노인. 서울신문 DB
급속한 고령화 사회를 맞고 있는 중국에서 ‘인구 프리미엄 시대’가 저물고 있다. 사진은 베이징 시내의 한 공원에서 롤러스케이팅을 즐기고 있는 노인. 서울신문 DB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최근 ‘상하이 청서‘(사회발전 및 경제발전 보고)를 통해 2020년 상하이의 총인구부양비율이 50%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청서는 이어 2050년까지 상하이의 상주인구 가운데 60세 이상 노인 비중은 44.8%에 이르고, 현재 3.5%인 80세 이상 노인 비중도 8.3%로 급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상하이 상주인구 수는 2015년말 현재 2415만 2700명으로 전년 말보다 10만 4100명이 감소했다. 상하이 인구 수가 15년 만에 처음 감소한 것으로, 상하이의 지속적인 인구 유입세가 끝났다는 말이다. 상하이의 인구 감소에는 후커우(戶口·호적)가 없는 외지 출신 인구가 981만 6500명으로 1.5%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다.

하지만 상하이지역 외국인은 지난 2013년 17만 6000명에서 해마다 7000명 이상 꾸준히 불어나며 2040년이면 8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두고 상하이 산업구조의 재편과 불법건축물 철거, 주거지 정비사업 등의 성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청소년 인구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인구 프리미엄’의 소멸을 넘어 머지않아 ‘인구 절벽 사태’로 다가올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상하이지역 초·중·고교 재학생 수는 2004년 106만 9400명을 정점으로 2015년에는 67만 3800명으로 줄면서 감소율이 무려 37%에 이른다. 중·고교생 인구 감소분만 39만 6500명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상하이 지역경제에 새로운 피를 수혈하게 될 신소비계층이 급감하면서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상하이지역에 유입되는 과학혁신 인재 수는 여전히 광둥(廣東)성과 장쑤(江蘇)성, 저장(浙江)성, 산둥(山東)성에 미치지 못하고 베이징(北京)보다는 10만 7000명이나 적다는 통계도 상하이의 불안감을 부채질하고 있다. 상하이의 대학생 수는 베이징보다 2만 5000명, 상하이의 박사 수는 베이징보다 3만 8000명이나 적다.

 인구 절벽 사태는 상하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중국 전체의 문제이다. 세계 최대 인구 보유국으로 인구 프리미엄 시대를 누리던 중국의 인구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는 양상이다. 저출산율로 중국 인구가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 13억 7500만명의 인구가 이번 세기(21세기) 말쯤 10억명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는 “중국의 인구 노령화 및 감소 추세는 이제 막을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오는 2100년이 되기 전에 중국 인구가 1980년쯤 인구와 비슷한 수준인 10억명 선으로 회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중국 노동인구는 절벽처럼 수직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가능 인구는 2011년 9억 4072만명에서 2015년 9억 1096만명으로 3000만 명 가량이 급감했다. 2015년 한해동안 노동인구 감소분은 1886만명으로 이전 3년간의 감소분보다 더 많았다. 2012년부터 노동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의 성장둔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과도 일치한다. 지난 20여년간 전국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급락한 것과도 같은 맥락이다. 2000년 이후 출생은 1990년대생보다 3284만명이나 감소했다. 이 때문에 1996년 2500만명에 이르던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10년 만인 2005년에는 1600만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들이 앞으로 사회에 진출하는 시점에 경제도 3분의 1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집이나 차를 사는 수요나 결혼식 피로연을 여는 횟수도 3분의 1이 감소하게 돼 소비 절벽 시대도 도래한다는 얘기다. 정전전(鄭眞眞)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는 “전면적 두자녀 정책 시행에 젊은 부부들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별다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며 노동인구의 급감은 중국 경제에도 불안한 요인이라고 경고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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