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이 김선달식 기업인수는 국내에서는 안돼?”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으로 기업을 인수한 ‘기업사냥꾼’이 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은 해외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인수합병(M&A)방식인 자금차입에 의한 기업인수(LBO·Leveraged Buyout)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국내 M&A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5년간 법정공방 끝 유죄판결

서울고법은 지난 4일 서류상에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뒤, 법원에서 회생절차를 밟고 있던 건설회사 ㈜신한을 인수한 김춘환(59)씨에 대해 배임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2003년 5월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거쳐 5년 만에 나온 판결이었다.

1심을 맡은 서울 남부지원은 2003년 “김씨가 신한의 부동산 등 자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행위는 신한에는 주요 자산의 대부분을 대출금을 갚기 위한 현금화가 될 위험성에 노출시킨 것으로 신한의 주주와 채권자의 잠재적 이익을 해한 것”이라며 유죄 판결을 했다.

2004년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은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와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포함하지만 결과적으로 신한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됐고 실제 손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판단은 대법원에서 깨진다. 대법원은 2006년 1심과 같은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전은리스 인수건 등 유죄판결이 난 LBO방식으로 이뤄진 기존 기업인수 사건은 갚을 능력등이 없었다는 게 유죄판결의 이유였다. 이번 판결은 변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인수대상 기업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도 배임죄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면 LBO는 원천봉쇄”

법무법인 세종의 이상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회사를 살리는 여러 방법 중 하나가 LBO 방식인데 판례대로라면 LBO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인수자가 100% 자기 돈으로 인수하든지 아니면 LBO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변호사는 “이번 건이 무죄로 끝났다면 자기자본 한 푼 없이 인수하고 싶은 기업의 부동산을 담보로 사채시장에서 막대한 돈을 끌어와 우량기업을 인수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일부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국내에서만 유죄’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MBO방식도 배임?

한편 다음달 초 선고가 예정된 경영자 매수방식(MBO·Management Buyout)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판단도 주목된다.

중견 제지업체인 페이퍼 코리아가 외국계 기업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자 이 회사의 전·현직 경영진이 회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상 기업인 페이퍼 코리아를 보증사로 내세워 은행대출을 받았다가 소액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법원이 이번 사건처럼 유죄판결을 내릴 경우,M&A시장은 또 한 차례 요동을 칠 전망이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