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서울 통반장 6만여명 복지·돌봄까지 확대…‘처우 개선’ 힘받는다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8-07 18:12
수정 2023-08-0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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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반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기초단체의 정책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지역 민원과 불편 사항을 해결하는 등 행정의 최일선에서 뛰고 있다. 지방자치가 무르익어 가면서 행정기관과 지역 주민 간 의사소통의 통로로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25개 자치구의 통반장 수는 총 6만 6263명이다. 통반장 수가 가장 적은 곳은 중구(1129명)이며, 가장 많은 곳은 송파구(3503명)로 나타났다.

통반장은 1975년 6월 동(洞)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됐다. ‘행정동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임무는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행정시책 홍보 및 주민 여론 보고 ▲주민 거주, 이동 상황 파악 및 통반적부 관리 ▲각종 시설 확인 ▲전시 대응 등이다.

업무량은 많은 반면 처우는 열악하다. 특히 1인 가구와 고령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통반장의 업무가 복지·돌봄 영역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장에게는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상여금이 지급된다. 2020년부터는 이·통장 기본수당이 30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는 기본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린 2004년 이후 15년 만이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마다 조례에 따라 30만원 안팎의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장의 경우 별도의 상여금 대신 명절 등에 반장보상품이 제공된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양진중 운동장 숙원사업 결실… 생활체육시설 공사 착공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광진구 광장동 582-3 일대 생활체육시설 조성공사가 22일 본격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진중학교의 운동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생활체육 공간을 확충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9월까지 학교 내 생활체육시설과 녹지공간이 복합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05년 개교한 양진초·중학교는 그동안 운동장과 체육관을 공동으로 사용해 왔다. 특히 양진중학교는 전용 운동장이 없어 체육관과 농구장 등 대체 시설에서 체육 수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의 운동장 확보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박 의원은 지난 1월 김경호 광진구청장, 신진호 광진구의원 등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공공공지 활용 가능성과 생활체육시설 조성 방안을 점검한 바 있다. 이후 서울시와 광진구는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사업 추진을 구체화해 왔다. 특히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규제철폐 34호(비오톱 토지 지정 기준 개선)’ 시행에 따라 해당 부지의 비오톱 등급이 조정되면서 공공공지 활용이 가능해져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었다. 박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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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도 이·통장 처우 및 지위 개선을 위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이장과 통장의 임무와 임명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등이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들에게 수당뿐 아니라 여비와 식비, 교통보조금과 같은 복리증진비를 지급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2023-08-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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