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쉽고 저렴하며 효과 커… 기후위기에 가장 적극적 대안”

“자전거, 쉽고 저렴하며 효과 커… 기후위기에 가장 적극적 대안”

조현석 기자
조현석 기자
입력 2022-12-15 17:08
수정 2022-12-1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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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전문가 종합토론

자전거 교통 분담률 1.6% 불과
10%땐 연 1560만t 탄소 절감
불완전 도로교통법 체계 정비
안전한 이용 인프라 구축 시급

“자전거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대안입니다. 유럽 등 해외 도시들은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자전거 중심도시’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재영 대전세종연구원 선임연구위원(박사)은 15일 경북 경주시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탄소중립 자전거 이용활성화 세미나’ 주제 발표에서 “지난 7월 방글라데시 홍수로 72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하고, 8월 파키스탄 홍수로 1400여명이 사망하는 등 올 한 해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에서 많은 재난이 발생했다”면서 “전 세계 탄소배출량 3위인 우리나라 역시 책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미나는 ‘탄소중립 시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의 종합 토론이 이어졌다.

이 박사는 “그동안 발표된 우리나라 수송 부문 탄소저감전략에는 아쉽게도 자전거가 빠져 있다”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으로 3000만t을 감축하겠다는 탄소저감대책은 어렵고 비싸며 효과가 적은 반면 자전거 대책은 쉽고 저렴하며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자전거 교통수단 분담률은 1.6%에 불과해 매우 낮은 수치”라며 “한 사람이 이동수단을 자동차에서 자전거로 바꾸면 연간 1117㎏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데, 자전거 분담률이 10%가 되면 1560만t 절감할 수 있어 수송 부문 절감 목표의 42%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박사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는 불완전한 현행 도로교통법 체계를 정비하고, 자전거 중심의 도시 교통부분 전략을 새로 짜야 하며, 안전한 이용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윤제용 서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준식 행전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장, 이규진 아주대 교수, 정경옥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용석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처장 등이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정비 방안과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분과위원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는 “자전거 이용활성화는 수송 분야 탄소중립의 가속화를 위해서라도 퀀텀 점프(대도약)식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오롯이 자전거 이용자 관점에서 도로와 신호, 보관 인프라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선임연구위원은 “자전거가 매우 유용한 교통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하는 정책과 이용자 저변 확대를 위한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사무처장은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경험과 문화 확산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광행 서울시의원 “오존 저감은 효과 검증까지, 냉매 관리는 친환경 전환까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허광행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4)은 지난 3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존 저감 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공공시설 냉매 관리 강화와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허 의원은 오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단순한 배출시설 점검이나 저감설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전구물질 배출량과 오존 농도가 얼마나 감축되었는지 철저히 평가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오존 생성의 주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질소산화물(NOx)의 배출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해 실제 저감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은 배출사업장뿐만 아니라 세탁소와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올여름 추진한 특별대책 덕분에 작년 대비 오존 농도가 수치상 약 7%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허 의원은 해당 수치의 객관적인 근거와 분석 결과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각 사업의 감축 실적과 실제 농도 개선 효과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허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발표한 고농도 오존 관련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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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16일에는 자전거 업무 담당 지자체 공무원 워크숍이 개최된다. 행안부는 2023년 자전거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전우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설명한다. 경북 경주시의 ‘경주의 모든 순간, 자전거로 달리다’, 세종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발걸음 어울링’ 등 우수 사례도 공유된다.
2022-12-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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