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원율 미달 학과는 정원 감축 유도 추진
여당 측 “반도체 인재 양성”과는 엇박자
“등록금 수입 의존 구조 정원 감축 불가능”
지방대는 미충원 인원 이월 못해 악순환

이른바 ‘부실 대학’을 넘어 지방 주요 대학까지 생존을 고민해야 할 상황에 놓이자 교육부가 ‘수도권 대학 정원 감축’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그러나 10여년간 등록금을 동결하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한 대학들에 정원 감축은 쉽지 않은 과제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수도권 대학에서 적정 규모의 정원 감축이 필요하다는 방향에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주기 대학평가(2015~2023년)에서 ‘유지충원율’ 지표를 신설해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이 3년간 학생 충원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재정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수도권 대학도 학생이 자퇴하는 등으로 일정 정도의 충원율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는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지난 2월 발표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는 수도권 대학의 정원 외 모집을 적정 규모로 관리한다는 방침도 담겼다.

그러나 여당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해 수도권 주요 대학의 정원 규제를 풀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의 하나로 수도권 대학이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지역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것과도 충돌한다. 지방대학들이 “수도권에 학생을 빼앗긴다”며 반발했지만, 당시 교육부는 지방 학생에게 ‘인(in)서울 관문’을 더 열어 주는 게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대학들에 정원 감축은 재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36개교 총장들로 구성된 서울총장포럼은 교육부의 이런 구상에 “실제로 정원 감축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정부 차원의 재정 보전 방안 마련과 각종 규제 철폐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 교수(충북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정부가 대학에 재정을 충분히 투입해야 대학들이 정원을 줄일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대학이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면 정원 감축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당장 1~2년 사이 심화할 지방대의 충원난을 해결하기엔 ‘백약이 무효’라는 회의론마저 나온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4년제 대학은 모집인원을 전년도 대비 2220명 늘린다. 2021학년도 미충원 인원을 2년 뒤로 이월한 것이다. 극심한 충원난을 겪었던 지방대는 미충원 인원을 이월조차 하지 못해 학생 모집에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된다. 전북의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비대면 강의를 기회 삼아 지방대 학생들은 반수를 하고, 적지 않은 학생들이 내년에 학교를 떠날 것”이라면서 “‘벚꽃 피는 순서’가 아니라 지방 주요 사립대들부터 무너져 내려갈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소라·손지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