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 ‘균형발전 시즌2’ 공방
본회의장·의장실 제외하고 이전 검토
행복·혁신도시 성과·과제 진단 급선무
“지역 인재 채용 순기능… 공동화 여전”
“소멸되는 지역을 살리기 위해 인구 300만~500만명 규모로 동일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도권 과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토균형발전전략 재구성 방안을 두고 백가쟁명이 한창이다. 지난 4월 이해찬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2’ 발언 후 여당과 정부는 추진 방안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이 최근 국회의사당을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만 남기고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선 위헌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와 혁신도시에서 거둔 성과와 과제를 제대로 진단하는 것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세종시 주민의 69.2%는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간 격차가 심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기반시설이 신도시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구도심과 떨어진 허허벌판에 번듯한 신도시를 건설해 균형발전을 시도하려던 접근 방식의 한계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세종시 구도심인 조치원읍에서는 “세종시는 공무원들이 모여 사는 딴 세상 같다”거나 “또 다른 강남을 만든 느낌”이라는 말이 나온다. 보고서는 앞으로 이 같은 불균형 문제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읍면 지역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부산·전북 등 10개 혁신도시에서도 인구 분산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혁신도시 입주 기업 1400여곳 가운데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15.7%인 220여곳에 그쳤고 70.8%가 동일 권역 내에서 이동했다. 지역인재 채용과 정주 인구 증가 등 순기능도 나타나고 있지만 주말과 야간의 공동화 현상, 높은 공실률 등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코로나19 위기는 사람, 공간, 산업 등 균형발전 모든 영역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고, 특히 취약계층 과 낙후 지역, 중소기업 위기 대응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불균형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상생과 균형발전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다.
기존 방식과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도 부상하고 있다. 거점 개발과 압축도시에 바탕을 둔 ‘메가시티’ 전략이 대표적이다. 부산·울산·경남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메가시티를 강조하는 김경수 경남지사는 지난 10월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생활권과 경제권 중심의 유연한 권역별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며 광역 대중교통망을 토대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1-16 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