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터널 등 10%가 30년 넘어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10개 중 1개는 고령(高齡) 시설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SOC 시설은 준공 30년이 지나면 노후 시설로 판단한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관리하는 1·2종 시설물이 6만 5388개에 이른다. 이 중 공동주택·일반 건축물 등 민간 소유 건물을 뺀 교량·터널·항만·댐·절토사면 등 대형 기반시설은 1만 9543개이다. 대형 기반시설 가운데 1984년 이전에 지은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시설물은 1877개로 전체 시설물의 9.6%를 차지한다. 준공 후 50년 이상 경과한 시설물도 537개로 2.75%에 이른다. 노후 시설물은 5년 뒤에 2921개(14.95%), 10년 뒤에는 4211개(21.55%)로 지금보다 2배 이상 급증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국민 안전을 크게 위협할 것으로 우려된다. 낡은 시설물 중에는 교량이 563개로 가장 많고, 하천(475개), 댐(용수전용댐 포함 310개), 상하수도 시설(166개) 순이다. 댐은 전체(530개)의 58% 이상이 낡은 시설물로 집계돼 집중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지관리 투자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투자 총액 대비 SOC 유지관리 투자율은 14.6%에 불과하다. 영국 38%, 미국 30%, 일본 21.7%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유지관리에 대한 제도적 기반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SOC 분야별로 독자적인 지침·규정에 따라 유지관리가 이뤄지고 있을 뿐 시설물 안전의 기준, 계획 등에 대한 표준이 갖춰지지 않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