雨期전 하천·보 준설… 시민단체 “현장감시”

올해 들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핵심인 보와 하천 준설공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공사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야당 국회의원들은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내세워 반대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소송을 낸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를 연계한 현장 감시단을 가동하겠다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올해 안에 토지보상·문화재 발굴 마쳐

국토해양부는 올해 말까지 4대강 정비사업 공정을 60% 완료하고, 2차 공사 발주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작지 보상과 문화재 발굴 등도 올해 안에 완료하고,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우기 전에 보와 강바닥 준설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과도한 수량 확보를 위해 서둘러 보와 강바닥 준설작업이 이뤄진다면 생태계를 파괴할 뿐이라며 공사방식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속전속결로 이뤄지는 공사에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이미 공사에 들어간 일부 지역에서 심각한 탁수 현상이 확인되면서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오탁 방지막으로 공사 중 발생되는 수질오염은 90%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기 여주읍 강천보 공사 현장과 낙동강 합천보 현장 등에서 흙탕물이 계속 관찰되고 있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정부는 첨단 IT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 리버’를 도입하고, 자동센서와 무인로봇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량과 수질 정보를 수집해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환경부 수질통합관리센터 확대 운영

환경부도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복안을 내놓았다. 올해 6월부터 ‘4대강 수질통합관리센터’ 구축을 완료해 수질변화와 오염원을 연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질자동측정망과 이동형 측정장비, 오염원 원격감시체계 등을 활용해 24시간 감시하고, 취수시설 25곳도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전 또는 개·보수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전문가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환경평가단’을 ‘사후관리조사단’으로 개편해 4대강의 환경성 검토를 진행한다. 사후관리조사단은 환경평가 협의, 승인기관과 합동으로 항목별·시기별 협의내용에 대해 이행과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재 운하백지화국민행동연대 정책국장은 “실효성과 검증되지 않은 대책을 땜질식으로 내놓고 있다.”면서 “정부는 수없이 지적돼온 수질오염과 농경지 침수, 자연경관 파괴, 문화재 소실 등에 대해 뚜렷한 해답도 없이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밝힌 대로 올해 60%까지 공정을 끝내기 위해서는 동시 다발적인 공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과 연계, 현장감시는 물론 사업중단 투쟁을 벌이겠다고 덧붙였다.

행동연대측은 “지난해 10월22일부터 11월30일까지 진행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국민소송 비용 모금에서 1억원이 넘는 성금이 모아졌다.”면서 “운하반대 교수들 모임을 비롯한 학자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반대여론을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대운하 사전단계 의혹 여전

4대강 사업이 발표되면서 제기됐던 ‘대운하’의 사전단계라는 논란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여당은 의원총회에서 대국민 선언을 통해 ‘대운하 포기’를 선언했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만들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의혹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환경단체는 낙동강의 준설량이 4대강 전체 준설량인 5억 7000만㎥ 가운데 77%를 차지하고, 모든 구간의 수심이 4~6m로 배가 다닐 수 있다는 점, 보 높이도 9~13.2m로 보강공사를 하면 언제든 운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보의 위치가 갑문 위치와 유사하다는 점도 논란의 쟁점이다.

운하반대교수모임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4대강 사업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소송을 추진해 왔다. 운하반대교수모임은 2008년 1월 결성됐으며, 전국의 대학교수 3000여명이 가입돼 있다.

이 모임의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4대강 사업은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후대에도 큰 짐을 지우는 일”이라며 “녹색성장을 위한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대통령부터 깊이 성찰하고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친 뒤 공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국회의원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반대운동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논쟁이 새해 벽두부터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