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내년 1분기까진 시계비행해야”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우리 경제의 현 상황을 오랜 시간 폭풍우 속을 헤치고 나와 서서히 목적지로 향해 가는 비행기에 비유했다. 하지만 활주로는 아직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다. 계기비행으로는 안 되고 시계비행을 통해 언제 랜딩기어를 펼칠지 정확히 판단해야 할 시점. 세계경제의 변동성, 부동산시장 불안 등 활주로 곳곳의 장애물에 주의하고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녹색 성장 등 착륙 이후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병철 경제부장이 지난 4일 현 원장을 집무실에서 만났다.
현오석 KDI 원장
-회복세가 완연해진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완전히 정상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늘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은 계기비행이 아니라 시계비행을 해야 할 시점이다.
→출구전략을 구사할 시점을 놓고 말들이 많다.
-출구는 지속가능한 회복의 한 부분이다. 위기 이후 취한 여러 정책들을 종료하면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 출구전략은 시기와 폭, 순서 등 3가지가 중요하다.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아야 한다. 당장 착륙하는 것은 위험하다. 저 아래 안개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한다. 비행기 조종간 잡는 것처럼 내년 1·4분기까지는 면밀히 보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한다.
→얼마 전 두바이 쇼크처럼 해외의 불안요인이 만만찮아 보인다.
-두바이나 동유럽의 리스크는 크게 위협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동구권 많은 나라가 서유럽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데 현재 서유럽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미국도 고용이 나빠서 앞으로 소비가 안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지난해 위기 이후 기업들이 과도하게 구조조정을 한 측면이 있어 고용사정은 차차 나아질 것으로 본다.
→중국발 위기를 예측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의하기 어렵다. 중국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가장 위험한 게 금융 부문인데 중국정부가 자본통제를 할 것이다. 국가부채도 국내총생산(GDP)의 22%에 불과해 우리나라보다도 건전하다. 내부적으로 부실채권이 있다고는 하지만 재정이 나쁘지 않고 내년에도 10% 성장이 뒷받침되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올 한해 경제 컨트롤타워(사령탑)가 대통령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잘사는 나라들의 모인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회복세가 가장 빠른 것은 재정 조기집행, 비상경제대책회의(벙커회의) 등 선제적인 조치의 덕이 크다. 대통령이 매일 체크를 하는데 어떻게 재정 조기집행이 안 되겠나.
→정부는 향후 성장동력으로 녹색성장을 강조하고 있는데.
-녹색성장은 원래 미국에서 나온 개념이다. 제조업의 경쟁력이 없어진 뒤 발전시킨 게 금융이었고, 이번에 금융에 문제가 생기니 녹색성장을 동력으로 찾은 것이다. 환경을 중시하는 수요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그 흐름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반도체, 휴대전화 산업은 앞으로 오래 못 간다.
→그래도 피부에 확 와닿지는 않는다.
-올 초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 가보니 50년, 100년 뒤에도 석유로 먹고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걱정이 많더라. 산업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석기시대가 끝난 것은 돌이 없어져서가 아니다. 청동과 같은 다른 더 좋은 것이 나왔기 때문이다. 석유가 있어도 다른 더 좋은 게 나오면 안 쓰게 되는 것이다. 녹색성장이 아직은 눈에 안 들어오지만 결국 그쪽으로 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취약하다. 기초과학이 달리기 때문이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도 서비스업 선진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는 못한 것 같다.
-좀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하는데 정치적으로 막히니까 어려운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서비스 선진화 5단계 작업을 했는데 모두 다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비스 산업의 족쇄를 풀어주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이 힘을 합해야 가능하다. KDI가 전문자격사 제도의 허용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결정하도록 하자는 방안을 내놓은 것도 뭔가 돌파구가 없이는 어렵다는 생각 때문이다.
→서비스업 선진화에 실패해 잘못된 사례가 있나.
-대표적인 게 일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을 맞은 이유는 크게 보면 2가지인데 우선 그들이 자랑해 온 ‘풀 세트 인더스트리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부품에서 완성품까지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서 생산하는 시스템이 강점이었는데 생산비용이 오르니까 기업들이 해외로 나가면서 결국 ‘메이드 인 재팬’의 신화가 깨졌다. 품질이 저하됐고 소니(SONY) 같은 기업의 경쟁력이 낮아졌다. 뭘로 돌파구를 찾나 생각하다 일본도 미국처럼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서비스 시장 개방 불발 등으로 컨설팅, 회계, 법률 등 유망 산업의 발전에 실패했다. 현재 일본은 새로운 성장동력이 없다. 국가부채가 GDP의 200%가 넘고 금리도 제로(0)인 상황에서 일본의 경제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 달러화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기축통화로서 달러화의 힘은 계속 유지될 것이다. 외환보유액 중 달러의 비중이 우리나라는 80% 수준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평균 63, 64%에 이른다고 한다. 중국에서 달러화의 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사정 때문이다. 달러화 가치가 떨어져 자기들이 갖고 있는 달러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니 자꾸 미국에 적자를 줄이라는 식으로 훈수를 두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본시장 개방이 안 돼 있는 중국의 위안화나 화폐로서 통용이 불가능한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은 기축통화가 될 수 없다.
→국내 부동산 시장을 놓고 가격상승과 버블(거품)붕괴 등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은 점이 선이 되고, 선이 면이 되는 특징이 있다. 한번 불붙으면 성냥갑 속의 성냥처럼 일거에 옮겨붙으며 확 타버린다는 얘기다. 아직도 주택 20만채가 미분양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정서상 갑자기 확 불붙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KDI와 민간연구소 사이에 성장률 전망에 차이가 있는데.
-민간은 내년 하반기에 전기 대비로 성장세가 꺼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KDI는 갈수록 내수가 나아질 것으로 본 데 반해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세계경제가 내년 하반기에 하강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임금 상승률이 마이너스이지만 앞으로는 임금 인상 요구가 커질 것이다. 그에 따라 분명히 소비증가가 일어날 것이다. 현재 공장 가동률이 높고 금리도 낮으니 투자 여건도 매우 좋다. 노사관계가 좋아지고 규제 선진화가 이뤄지면 투자는 빠르게 늘 수밖에 없다.
정리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현오석 KDI 원장
59세.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경제학 박사) 졸업. 행정고시 14회로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 등에서 거시경제와 경제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외환위기 직후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으로서 경제구조 개혁을 주도했다.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을 거쳐 올 3월 KDI 원장에 선임됐다.
2009-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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