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 들어오려는 자와 찾아내려는 자’. 국경의 첫 관문인 공항과 항만에서는 관광객과 세관 직원들의 숨바꼭질이 연일 반복되고 있다. 밀수도 점점 기업화, 정밀해졌다. 위법행위나 밀수를 막는다고 입국자를 일일이 세워놓고 조사하는 과거방식으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 우리나라의 통관은 신속함과 안전도에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럼에도 틈새는 존재한다. 밀수품을 가지고 출국장을 빠져나왔다고 안심하는 순간 범죄자가 된다. 영원한 비밀은 없고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말은 진실이자 진리다.

＃장면1 일본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베트남행 비행기로 환승하려던 여행자가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돼 별도 조사를 받는다. 이 여행객은 팬티 속에 대마초를 숨기고 있었다.(2009년 3월)

＃장면2 캄보디아에서 입국한 타이완인 일행을 유심히 살펴보던 세관 직원이 이들을 조사실로 데려간다. 가방과 그들의 몸속에서는 콘돔과 라텍스 골무가 나왔다. 신체 내(直腸)에서 나온 랩과 골무, 콘돔에서는 헤로인이 발견됐다. 그 양만 1225g이나 됐다. (2009년 7월)

●밀수·밀반입 해마다 증가

연간 입출국 여행자 3000만명 시대. 우리나라 입출국자는 2007년 3540만여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3374만여명)는 금융위기, 올해는 신종플루 영향으로 10월 말 현재 2557만 5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은 1년 365일 긴장감이 감돈다. 하루 3만여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최일선 관문으로 24시간 감시의 눈을 떼지 못한다.

빛이 있으면 그늘이 존재하듯 외국여행이 자유화되면서 밀수와 밀반입 등 어두운 현상들이 나타나며 진화하고 있다. 의도적이든 모르고 저질렀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 문익점 선생이 목화씨를 붓통에 넣어 들여온 것도 현행법에서는 불법이라는 뒤늦은 판결도 나왔다.

‘짝퉁’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국제적인 분쟁 소지가 있는 데다 한 나라의 수준을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이다. 관세청이 최근 5년간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사범은 특별단속이 이뤄진 2006년 1010건에 금액이 2조 6668억원(진품가 기준)에 달했다. 통관 및 시중 단속이 강화됐지만 지난해 746건(9344억원), 올 10월 현재 606건(7432억원)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밀수와 밀반입은 여행객 숫자 및 경제상황과 무관하게 ‘경제적 이득’에 대한 유혹이 가장 큰 원인이다. 올 상반기 관세청이 적발한 밀수·부정무역, 마약·외환 등 불법무역사범은 2639건 2조 8763억원에 달했다. 전년 동기 대비 건수는 줄었지만 금액은 2.7배나 증가해 경기 불황을 틈탄 한탕주의, 밀수 대형화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국행 관세청 대변인은 “밀수가 점점 대형화·조직화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 압수한 마약류 26.6㎏은 52만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으로 ‘마약청정국’의 명성이 퇴색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치물품 지난해 13만 6000건

화물과 여행객이 소지하지 못하는 기탁화물은 X선 검색이 이뤄져 불법 반입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오히려 세관 입장에서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여행객 휴대품을 예의주시한다.

해외 여행자가 입국하면서 반입하는 휴대품 중 수입허가, 승인 등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거나 면세범위(400달러)를 초과하면 세관에서 통관을 보류한다. 이 같은 유치물품은 2005년 30만 5000여건에 달했으나 지난해는 13만 6000여건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짝퉁과 마약 등 몰수품은 유치물품과 성격이 다르다. 마약과 같은 밀수품은 몰수되고 짝퉁은 원칙적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없다.

휴대품 단속에는 어려움이 크다. 범죄 사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항의는 물론 인권침해 논란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시계 등 귀금속류는 착용하고 신체의 은밀한 곳에 마약 등을 숨기는 등 수법도 교묘해졌다. 여성 브래지어 안쪽과 이중 양말, 삼중으로 속옷을 입고 그 안에 마약이나 의약품을 은닉하기도 한다.

밀수나 밀반입 등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우선 전화를 많이 하고 사방을 두리번거린다. 짐을 찾는 데 신경을 쓰는 것보다 검사대를 예의주시하는 등 부지불식간에 불안감을 노출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이상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다. 세관원들의 날카로운 육감이 작용한다.

인천공항세관 김규진 과장은 “외국에서는 세관 주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여행객들이 입국장에서 휴대품 검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불만을 토로하고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통관시스템 세계최고… 다중감시 장치 구축

우리나라의 통관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국제공항 서비스 품질평가 5년 연속 1위는 이를 뒷받침한다. 신속한 통관은 자칫 부실 통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장비와 선진 시스템이 도입됐다.

관세청은 인천공항 개항과 동시에 여행자사전정보확인제도(APIS)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과학적 분석기법을 통해 입국 여행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마셜(Marshal)과 로버(Rover) 등 전문 인력(사복 감시원)이 배치돼 있는 등 다중의 감시장치가 구축돼 있다.

김규진 과장은 “신속한 통관을 유지하면서도 불법을 차단하기 위한 최선의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감시·조사 노하우를 공개할 수 없지만 법을 위반하려는 시도는 버리는 것이 상책”이라고 귀띔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