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 G2 부각은 갈등만 부를 것”

│워싱턴 김균미특파원│건국 60주년을 맞은 중국의 비상이 예사롭지 않다. 지난해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개혁·개방정책 30주년을 맞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위상을 한 단계 높이고 영향력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중국의 급부상을 경계하는 분위기 속에 경제력에 걸맞은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역할 증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중국 전문가로 워싱턴의 진보 성향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내 존 손턴 중국센터 케네스 리버탈 소장과 지난달 29일 전화인터뷰를 갖고 21세기 미·중관계에 대해 들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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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미·중관계를 평가한다면.

-미·중 관계는 상대적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며 건설적이고 솔직(candid)하다고 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열린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때 밝혔듯이 양국 관계는 매우 중요한 양자관계이다.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인 파트너 관계라는 데 동의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를 놓고 G2라고 부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미·중관계를 G2로 보는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G2라는 개념은 잘못된, 적절치 못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어떤 중요한 국제적 이슈도 미·중의 참여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생각에는 물론 동의한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주요 글로벌 이슈도 미·중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G2로 양국관계가 부각된다면 국제적 현안들을 푸는 데 오히려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다. 이는 자칫 다른 주요국들과의 갈등과 불협화음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미·중관계를 G2로 규정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21세기 미·중관계가 냉전시대 미·소관계와는 어떻게 다른가. 급부상한 중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견제 세력으로 양대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은.

-먼저 21세기 미·중 관계와 냉전시대 미·소 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고 싶다. 미국과 옛 소련은 핵전쟁 위기까지 치달았던 대립관계로 경제적인 교류가 거의, 아니 전무했다. 미·소 양국은 서로 위성국가를 내세워 싸웠고, 소련은 동유럽에 블록을 형성했다.

하지만 21세기 미·중관계는 상호간에, 특히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위성국가들을 앞세워 대결하는 식의 나쁜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 또한 동북아 등 아시아에서 중국이 주도적인 세력으로 부상했지만 옛 소련처럼 블록을 형성하지는 않고 있다. 사과와 오렌지를 비교한다는 영어 표현이 있다. 확연히 서로 다른데도 비교하는 경우를 두고 말하는데 미·중, 미·소관계의 단순 비교가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데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많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중국은 경제·외교·군사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30년간 GDP가 600% 성장하는 등 경제적 성장과 같이 어느 누구도 저지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다.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서 중국의 역할이 커진다는 것이 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이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국 및 일본과의 동맹관계는 중국과의 관계와는 비교할 수 없다. 일본의 경제력은 결코 과소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군사력도 질적 측면에서는 중국보다 앞서 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중국을 따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경제력에 걸맞게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 이번 국제금융위기 해결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다시 한번 확인됐다. 미·중 간에 전략적경제대화가 격상돼 진행되면서 외교·경제 현안에서 협력관계를 다져가고 있다. 특히 클린 에너지와 기후변화에서 양국의 공조가 절실한데.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뒤로 미·중 간 클린 에너지와 기후변화분야에서 협력은 양국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있어 주요 현안으로 자리매김했다. 오는 11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 두 가지 문제는 최대 현안이 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기후변화, 클린 에너지와 관련해 합의문에 서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오는 12월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새로운 모멘텀(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주석은 얼마 전 유엔총회에서 의욕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과연 중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느냐이며, 중국 국내 상황을 목표로 한 이같은 계획이 과연 국제적인 의무 이행으로 연결될지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 모두 기후변화와 클린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공통인식은 문제 해결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미국이 중국산 저가 타이어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면서 이 문제는 양국간 무역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미국이나 중국 모두 통상문제가 양국간 분쟁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보호무역조치는 모든 당사국들에 피해만 줄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모든 국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무역조치들을 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투자를 포함해 통상 채널을 개방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kmkim@seoul.co.kr



■ 리버탈 소장은 누구

케네스 리버탈(66) 브루킹스연구소 존 손턴 중국센터소장은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학자. 중국 정치와 미·중관계,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등이 전문 분야다. 1983년부터 미시간대학에서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해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총괄 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제프리 베이더의 후임으로 중국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리버탈 소장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국가안보 특별 보좌관에 이어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백악관 NSC 아시아 총괄 국장을 지냈다. 다트머스대학을 졸업한 뒤 컬럼비아대학에서 아시아 정치와 비교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어와 러시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

‘중국의 에너지안보와 미국정책에 미치는 영향’(2006) 등 15권의 저서를 냈다. 특히 ‘중국의 정치:혁명에서 개혁까지’는 대학에서 중국 관련 교과서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