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민영 미디어렙 도입 ②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③ 공영·민영방송 재편

강행처리된 미디어 관련법이 무효 논란에 휩싸인 것과는 별도로 미디어 폭풍은 계속될 전망이다.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 판매 대행사) 도입과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공영방송법으로 인한 공영 및 민영 방송 재편 등 뜨거운 감자가 줄줄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광고수주 위한 상업·선정성 우려

지금까지 지상파에 광고를 하려면 무조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코바코)를 거쳐야 했다. 1981년 설립된 코바코는 그동안 지상파 광고판매 대행을 독점하며 상대적으로 시청률이 낮은 지역 및 종교 방송의 광고를 끼워넣는 식으로 취약 매체를 지원했다. 광고 단가가 치솟지 않게 하는 역할도 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가 코바코의 방송광고 판매 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올 12월까지 관련법을 고쳐야 하지만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큰 틀에서 보면 방송 광고 요금이 자율화되고 방송사가 직접 광고 영업에 뛰어들 수도 있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1공영·1민영이나 1공영·다민영 미디어렙의 제한 경쟁 체제로 갈지, 완전 다민영 경쟁 체제로 갈지 정부 방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상파들도 자사 입장에 따라 미디어렙 소유 구조나 허가제 또는 등록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쏟아내며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방송 광고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전망도 있지만 미디어 플랫폼 교차 소유로 인해 이종 매체 광고 묶어 팔기 등 새로운 광고 판매 형식이 나오며 쏠림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광고를 따내기 위한 시청률 경쟁은 방송 프로그램을 상업성과 선정성으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KBS·MBC 이사 추천 정부편향 논란

KBS, MBC, EBS의 이사진이 임기 만료로 8~9월 모두 교체되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화두다.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9명과 감사 1명은 새달 8일, KBS 이사 11명은 같은 달 31일, EBS 이사 9명은 9월14일 등 차례차례 바뀐다. EBS 사장도 교체된다.

지난 16일 방문진 이사 및 KBS 이사 후보 공모를 마감한 결과 각각 119명과 114명이 지원서를 낸 것으로 집계됐다. 50명은 중복 지원했으며 보수단체 인사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에 편향된 인선으로 정치적 종속성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관례적으로 인정되던 MBC 노사의 방문진 이사 2명 추천권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언해 이러한 전망을 부채질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방문진 이사 사전 내정 의혹까지 일었다.

●MBC·KBS2 공영·민영 선택 갈림길

공영방송법(방송공사법) 추진도 논란의 대상이다. 공영방송법은 공영방송으로 규정된 방송사가 수신료 인상과 정부 지원 등으로 광고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예산과 결산의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실화될 경우 민영 미디어렙 도입 문제와 얽혀 현재 공영방송이지만 재원의 대부분을 광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MBC나 KBS2가 공영이냐 민영이냐를 놓고 선택해야 할 처지에 놓여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전망이다.

홍지민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