얇아지는 중산층 왜 문제인가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1992년. 그 당시 우리나라는 전체 가구의 75%가 중산층이었다. 중위소득의 50~150%(월 200만원이 국민 전체 소득의 중간치일 경우 100만~300만원)를 버는 가구를 중산층으로 분류하는 일반 기준을 적용한 결과다. 100명 중 75명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아주 잘 살지는 못해도 그렇게 못 살지도 않았던 셈이다. 하지만 이 때를 정점으로 국내 중산층 비중은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렸다. 김 전 대통령 집권 말기에 벌써 68.5%(1996년)로 떨어졌고 외환위기 때인 1998년에는 65%, 2006년에는 58.5%로 내려앉았다. 1996년 이후 감소한 중산층의 3분의1은 상류층으로 이동했지만 나머지는 고스란히 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자영업자 줄고 비정규직 증가가 주요인

소득 기준이 아닌 주관적 귀속 의식 측면에서도 중산층의 감소세는 가파르다.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신을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에는 41%였으나 2007년에는 28%로 줄었다.

이렇게 빠른 중산층 감소와 빈곤층의 증가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화와 기술 진보 등이 맞물리면서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도 중산층 비중이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급격히 진행된 나라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높은 자영업 비중을 들었다. 2005년 33.6%에 이르던 자영업자 비율이 최근 25%로 급감했고 퇴출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실업자나 저임금 근로자로 전환돼 빈곤층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일용직 등 중하층 복지 사각지대 내몰려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이 늘어 저임금(정규직 대비 85%) 근로자가 급증한 것도 중산층 감소를 부채질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스페인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도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위험 요소다. 교육비 가운데 사교육비 비중이 1982년 13.5%에서 지난해 63.6%로 4.7배가 됐다. 단기적으로는 중산층의 경제력에 타격을 주고 장기적으로는 학력의 양극화를 낳는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9월 발생한 글로벌 경제위기는 중산층을 더욱 배겨내기 힘든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소득이 줄면서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빠른 속도로 전락하고 있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지난해 도시가구 기준 0.325로 통계청이 관련 자료를 보유한 199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산층이 엷어지면서 개인들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발전동력이 약화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중산층은 사회 안정과 균형 발전의 기반으로 개혁, 개방, 자유화를 이끄는 근간”이라면서 “중산층의 위기는 변화의 통로를 막아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말했다.

중산층, 그 중에서도 임시·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중하층(중위소득의 50~70%)은 사회로부터의 보호 수준도 다른 어떤 계층보다 취약하다. 현재의 사회안전망이 공공부조(빈곤층)와 사회보험(중간층 이상) 중심이어서 중하층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