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문가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장 인터뷰

│워싱턴 김균미특파원│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잭 프리처드(59) 한·미경제연구소(KEI) 소장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보다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이며, 북핵뿐 아니라 관계개선 등 모든 현안들을 동시에 다룰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관계개선을 위한 협상의 개시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전망했다.

프리처드 소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서울신문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체화하면서 글로벌 현안에서의 협력 강화와 군사적인 합의사항의 이행 등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비준은 자동차부문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달려 있고, 경제상황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6개월 내에는 다뤄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연설에 나타난 대외정책은.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정책은 모든 각료 인선이 끝나 업무를 시작하고 정책들이 발표돼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시절 발언들과 취임사로 볼 때 미국이 처한 문제들을 분명히 알고 있고, 이념적 틀에 갇혀 있기보다 실용적이고 성숙하게 접근할 것이다. 취임사에서 미국은 상대가 미국에 대해 악의를 갖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 대화하고 도와줄 용의가 있다고 했다. 오바마는 국제적인 현안들에 대해 기존의 시각을 버리고 새롭게 접근할 것이다.

→북한에는 좋은 징조인가.

-지난 일주일 동안 북한은 한국에 대해 군사적 위협 발언을 하는 등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행동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바마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다고 오바마 대통령이나 새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갑자기 더 많은 관심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당선 이후 몇달 동안 오바마는 여러 현안들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북한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것이다. 북한의 성명이나 행동에 대해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언제쯤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나.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어려울 것이다. 정책을 입안, 결정하는 관료들이 임명되고 비핵화·무기감축 등 전반적인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북한과의 비확산 문제 등에 어떻게 대응할지 유추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북정책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북핵 문제에 보다 단호한 입장을 시사했는데.

-6자회담이 지속돼야 한다는 데에는 오바마 행정부도 부시 전 행정부와 심정적으로 뜻을 같이한다. 하지만 새 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보다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있다. 북한은 북핵이라는 단일한 문제가 아니다. 힐러리 장관이 밝혔듯이 관계정상화 과정과 인권 문제 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것으로 안다. 어떤 문제를 먼저 논의할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간에는 6자회담 이외에 다른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양자회담이 병행될 것이라는 얘기인가.

-현재의 6자회담 틀 안에서도 양자회담을 병행할 수 있다. 북·미간의 양자 접촉은 물론 남북한 양자 회담, 북·미 회담 등도 열릴 수 있고 열려야 한다고 본다. 북·미는 양자회담에서 6자회담의 주요 목적과는 관련이 없는 주제를 다룰 수도 있다. 그렇다고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힐러리 국무장관은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전제조건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개선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는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핵을 보유한 북한을 인정할 수 없다. 미국과 북한의 관계정상화가 이뤄지려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

→북·미간 관계정상화 협상이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지기 전에 시작될 수 있나.

-이 문제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관계정상화 협상이 완전한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 오바마의 국가안보팀이 북한과의 대화의 목표와 협상결과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해야 한다. 만약 해답이 미국이 여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나온다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진행하면서 북·미 관계정상화 얘기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것처럼) 비핵화 협상을 합의·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정상화라는 최종 목표부터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접근법을 미국이 어떻게 한국 및 일본과 연계지어 마련하느냐이다. 새로운 접근법이 어떤 것이든 간에 한국, 일본과 철저한 협의 아래 이뤄져야 한다. 미국이 취하는 접근법에 대해서 한·일이 불편해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로부터 북한 특사직 제의를 받았나.

-그런 추측들이 나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

→북한 특사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에 있어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효할 것으로 보나.

-북한 특사가 성과를 거두려면 어느 정도의 권한, 즉 재량권이 주어지고 국무부와 국가안보팀 내에서 충분한 협조와 조율이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 재량권의 범위가 분명해야 하고, 상부의 신뢰가 절대적이어야 하며, 국무장관과 대통령, 국가안보팀의 고위 관계자들간의 관계가 분명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다면 북한 특사는 북핵 문제 해결책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북한 핵과 관련, 미국 정부가 금지선을 정해야 한다고 보나.

-그렇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금지선을 정한다면 그것은 핵확산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 북한이 핵 물질이나 핵 관련 기술을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진용에 대해 평가한다면.

-매우 잘 짜여진 진용이라고 본다.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국방부 아태차관보, 백악관의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선임국장 등 한반도정책 관련 주요 3인은 모두 아시아 관련 업무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다. 일부에서는 한국 관련 업무 경험이 없다고 우려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한·미간 21세기 전략적 동맹 관계를 구체화해야 할 텐데.

-첫째, 부시 임기 말에 한국과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 역할은 지속될 것이다. 세계 금융시장이 안정되는 데 한국이 긍정적인 역할을 지속하는 것은 현재 미국 경제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자연스럽게 파트너십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둘째, 양국 정부 모두 한·미 FTA의 의회 비준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내에서는 한·미 FTA를 거부하기보다는 오바마 대통령이 일부 잘못된 협상이라며 문제를 제기하는 부문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창의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한국이 점점 한반도를 넘어 지역의 주요 국가로 위상이 높아가고 있다. 글로벌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국제적인 현안들에서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게 될 것이다.

넷째, 군사적인 협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합의된 주요 내용들이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한·미 FTA 의회 비준은 언제쯤 가능할까.

-현실적으로 볼 때 양국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국 정부는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한·미 FTA를 처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앞으로 6개월간은 한·미 FTA 문제를 거의 다루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언제쯤 다룰 수 있겠느냐는 전적으로 미국 경제상황이 언제쯤 나아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한·미 FTA 비준 여부는 자동차 부문이 어떻게 해결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미국측이 제기하는 자동차 부문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쇠고기나 쌀 등 다른 부문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지나갈 수 있다고 본다. 한국이 반대하는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 아닌 다른 용어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느냐 등이 관건이 될 것이다.

→정상외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오바마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간의 관계는 어떨 것으로 보나.

-오바마 대통령은 다른 타입의 대통령이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이길 바라지 않는다. 상대국가나 지도자에게 호감을 갖기를 요구하지 않는다. 양국 정상이 오는 4월 유럽에서 만나면 잘 지낼 것으로 본다.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왜 양국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지를 논리적으로 설명, 설득하는 접근법이 유효할 것이다.

kmkim@seoul.co.kr

>> 잭 프리처드는 누구

현재 워싱턴 소재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소장으로 활동 중인 한반도 전문가이다. 대북 온건파로 분류되는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 초기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으로 있다가 대북 협상 특사를 맡았다.

그러나 2003년 8월 부시 행정부와의 불화설 속에 대북 협상 특사 자리를 사임했으며 이후 브루킹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활약하다 2005년 1월 KEI소장으로 선임됐다. 프리처드는 국무부 대북협상 특사를 역임할 당시 대북정책의 전환을 지켜봤으며 중요한 고비마다 평양을 방문, 북한측 고위인사들과 직접 대화를 나눴다. 2차 북핵위기를 낳은 제임스 켈리 전 국무부 차관보의 2002년 10월 방북에 동행했으며, 4년 뒤인 2006년 10월에는 북한 핵실험 직후 방북 길에 다시 올라 평양의 본심을 탐문했다. 그의 저서로는 ‘실패한 외교:북한이 핵을 보유하게 된 비극적인 이야기’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