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국회 교육위원 지역구별 현황

교육과학기술부 장·차관과 일부 간부들이 모교나 자녀 학교에 특별교부금을 지원한 것이 드러나면서 정치권은 일제히 특별교부금 개혁을 외쳤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주먹구구식 특별교부금 집행에서 과연 얼마나 떳떳할까?

최근 3년간 지역구별로 배정된 특별교부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구 국회의원이 특별교부금 집행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2005∼2007년 3년간 서울시 일선 학교에 지원된 특별교부금 현안사업수요 평균은 약 17억원이다. 하지만 같은 기간 유기홍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관악구(갑) 71억원과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 노원구(갑) 약 85억원에서 보듯 17대 국회 4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의원들의 지역구 지원액은 평균보다 최고 5배나 됐다.

인천시도 3년간 전체 평균이 약 27억원인데 반해 17대 국회 상반기 교육위원장을 지낸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인 연수구는 같은 기간 80억원이나 특별교부금이 몰렸다.2006년 6월부터 2008년까지 교육위원을 지낸 김교흥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서구·강화군(갑)도 약 56억원이나 지원받았다. 경기도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3년간 평균은 16억원이지만 시흥시(갑), 남양주시(갑), 오산시 등은 같은 기간 각각 약 42억원, 약 35억원, 약 35억원을 지원받았다. 민주당의 백원우, 최재성, 안민석 의원의 지역구였고 이들은 공교롭게도 모두 교육위원을 지냈다. 국회 교육위원 신분이 특별교부금 배정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교육위원 여부 따라 지원 극과 극

같은 지역구라도 의원이 교육위원일 때와 아닐 때 특별교부금 지원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2005년 교육위원이었던 지병문 전 통합민주당 의원의 지역구인 광주 남구는 특별교부금 지원규모가 교육위원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약 4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06년 5월 교육위원을 그만두자 그해 지원액이 12억원으로 줄었다. 백원우 민주당 의원도 교육위원이었던 2005년에는 경기도 시흥시(갑) 지역구에 약 34억원으로 교육위원 가운데 3위였지만 2006년 5월 교육위원을 그만둔 뒤 7억 5000만원으로 줄었고 2007년에는 0원이 됐다.

반면 지난해 4월 교육위원이 된 천정배 민주당 의원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갑) 지역구에 18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았다. 천 의원이 교육위원이 되기 전인 2005년에는 지원 내역이 전혀 없고 2006년 3억 9200만원이었다. 교육위원을 전후로 6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2006년 10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이원복 전 한나라당 의원의 경우 지역구인 인천 남동구(을)는 2006년에는 특별교부금 지원액이 전혀 없었지만 이 전 의원이 2007년 교육위원이 되자 약 15억원으로 뛰었다.

한편 최근 3년간 교육위원 지역구가 아니데도 많은 특별교부금이 지원된 지역구들도 있다.

특별교부금 총액이 상위 1∼4위인 교육위 출신 지역구에 이어 5∼7위인 이인제(70억원), 원희룡(66억여원), 김용갑(65억여원) 의원 지역구 등이다. 이들은 교육위원들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 당시 재선 이상의 의원들로 국회와 교과부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치인들로 지역구 특별교부금 배정에 일정 정도 영향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의원도 특별교부금에 목매”

국회 보좌관 출신인 정광모 희망제작소 연구원은 “공·사석을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로 의원이 특별교부금 지원을 장·차관에게 얘기하면 장·차관이 메모했다가 실제로 집행된다.”면서 “지원이 안 되면 장관이 의원에게 연락해서 양해를 구한다. 그렇게 서로 오고 가는 ‘정(精)’이 있다.”고 국회와 특별교부금을 둘러싼 ‘공생관계’를 꼬집었다.

한 국회보좌관은 “특별교부금 지원시기가 되면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왔다.”면서 “국회의원조차도 밉보이면 예산배정을 못 받는다는데 예외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인데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든 해결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특별교부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다.”고 실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