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전 국민은행장은 최근 사석에서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03년 국민은행이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은행인 BII를 인수하던 상황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그 은행의 지분 50% 이상을 충분히 인수할 수 있었지만 금융감독원이 이런저런 간섭을 하는 바람에 14.07%밖에 인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당시 금감원은 은행의 해외진출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다. 외환위기를 겨우 벗어난 시기여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금융수출’을 부르짖는 현재에 비춰보면 불과 4년 전의 판단은 옳지 못했다. 김 전 행장은 “당시에 금감원이 지금처럼 금융권에 해외진출의 문을 열어뒀더라면 동남아 쪽에서 한국계 은행의 위상은 확실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는 ‘일본경제 위기 보고서’에서 ‘왜 일본 정부가 키우고자 했던 산업(금융)은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버려뒀던 오토바이나 자동차산업은 세계 최고가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포터 교수는 ‘관치는 방치만 못하다.’는 결론을 낸다. 우리의 현실에도 들어맞는 말이다.

외환위기의 ‘뜨거운 맛’을 본 우리의 금융당국은 지난 10년간 ‘관치(官治)’의 강도를 높여왔다. 여러 은행들이 퇴출됐고 통합됐다. 정부의 보호 아래 덩치가 커졌다. 그러나 증권업은 상대적으로 관치가 덜했다. 증권사 수는 1997년 58개였지만 지금은 54개로 크게 줄지 않았다. 소규모 증권사들이 여전히 많지만 나름대로 자생력을 갖춘 곳도 있다. 증권 쪽에서 10여년 일했던 국민은행 홍춘욱 파생상품팀장은 “‘몸집’면에서 보면 증권사는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세계 금융과의 경쟁에서 니치마켓(틈새시장)을 찾은 증권사가 은행보다 더 잘해온 것 아니냐.”고 말했다. 종합자산관리계좌(CMA)로 시중은행들의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동양종금증권이나,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판치던 시장을 10여년 만에 평정한 미래에셋증권과 한국증권, 국내에서 외국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온라인증권사 키움닷컴의 활약을 꼽았다.

정부는 자금시장통합법을 통해 증권사들의 대형화를 꾀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찮다. 금융계에서는 “미국에 골드만삭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증권사들이 있고, 일본에도 지역증권사까지 합치면 100개가 넘는 증권사가 있는데 덩치만 키운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관치는 너무 심해서도 안 되지만 적시적소의 처방이 없어서도 안 된다. 금융시장의 ‘쏠림현상’도 당국의 감독기능 미비 때문이라는 지적이 그런 것이다.2003년 ‘카드사태’가 예다. 신용카드사의 부실화에 당국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상황을 악화시켰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최근 단기외채 급증도 마찬가지다. 외국은행 지점들의 외화차입을 막으려고 노력했지만 당국의 손발이 맞지 않아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관치는 과해서도 안 되지만 없어서도 안 된다.‘엇박자 관치’는 혼란만 부추길 뿐이다. 감독기관 출신의 한 금융계 인사는 “금융감독기관의 관치 문제는 지난 10년간 많이 해소됐지만 선진국형 감독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감독당국의 시급한 과제는 질적 개선보다는 지배구조 개선이라고 말한다.

김홍범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논문 ‘금융규제 감독의 경과와 개선 과제’에서 “감독당국인 금감위가 재경부와 상시적인 인사교류를 하기 때문에 중립적·중장기적 정책·제도수립에서 재경부의 영향을 받는 구조적 문제가 생긴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 충돌하는 금융감독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금융감독기관에서 일했던 윌리엄 라이백을 특별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인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은 변화의 속도와 폭이 기대에 못 미친다.

경상대 김홍범 경제학과 교수는 “금감원이 상부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기획·지시를 받고 금감위가 다시 재경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하는 부분까지 재경부가 관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관(官)으로부터의 조직적 독립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환란 이후 조사·감독권이 금감원에 집중된 시스템도 문제로 지적된다.

금융연구원과 경제학자들은 금감원이 한은과 예금보호기관인 예금보험공사와 실질적인 협력과 견제를 통해 금융안전망을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즉 금감위·금감원·한은·예보 간의 위상 및 역할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책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환란이 터지자 국책은행에 대해서도 건전성을 검사하도록 권고했다. 문제는 상업금융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산업은행과 달리 수출입은행은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라는 점이다. 각국의 ECA 중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을 받는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행한 리스크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금감원이 건전성 검사를 할 경우 정책금융으로서의 역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

■ ‘외화내빈’ 한국 금융

외환위기 이후 한국 금융은 분명 진화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주가연계증권(ELS)은 물론 부채담보부증권(CDO), 자산담보기업어음(ABCP) 등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을 만들어냈고 금융기술이 동남아로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외화내빈이라는 지적이 많다.

●“서민? 우리는 몰라”

외환위기는 양극화 심화라는 결과를 낳았다. 금융기관들은 고액자산가 영업에 몰려들었다. 부자들을 위한 지점이나 센터는 속속 개설되고 있지만 서민은 찬밥 신세다.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점포의 19.6%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다. 대부업도 성장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말 1만 1154개였던 등록대부업체는 지난해말 1만 7120개로 3년새 48.2% 늘어났다. 금감원이 지난 5월 발표한 ‘사금융(대부업체)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에 따르면 예상과는 달리 사금융 채무보유자의 70%가 금융채무불이행자, 즉 신용불량자가 아니다. 외국계 대형 대부업체들이 이들의 자금수요를 시중은행의 몇 배 이자로 빨아들이면서 큰 수익을 내고 있다.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증권사 영업점에서 근무하던 Y씨는 3년전 고객 주문을 잘못 처리, 해당 금액을 물어줬다.

고객이 종목 일부만 팔아달라고 했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두 팔아버렸다. 결국 Y씨는 집을 팔았고 전세를 살고 있다. 이런 업무상 실수로 인한 직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전문인배상책임보험(FIPI)’이 등장했다. 직원의 횡령·배임으로 인한 사고시 회사의 피해를 보상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BB)’도 있다.

금융사고가 한번 나면 수십억∼수백억원의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보험료는 1억원을 넘는다. 외국계 금융기관은 대부분 가입돼 있다. 국내 금융기관 가입은 매우 저조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에 비해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사고 개연성이 높아 보험료가 더 비싸다.”고 전했다. 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금융권 종사자의 도덕적 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05년 BBB 계약은 77건이었다. 당시 국내 금융기관은 1395개로 가입비율이 5.5%다.FIPI는 더 낮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BBB보험료 대비 FIPI보험료는 2003년 11.4%였다.2004년 7.67%,2005년 5.47%,2006년에는 2.95%로 계속 낮아졌다. 올 들어 상승하고 있으나 9월 현재 7.60% 수준이다.

●“제재에는 로비로 대응?”

한 외국계 금융기관은 어렵게 본사로부터 골프회원권 취득을 허락받았다.10억원을 청구하자 본사에서 회원권이 몇개냐고 물어왔다. 한개라는 답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듣도 보도 못한 값”이라는 답이 왔다. 한때 외국계 지사 개설을 고민했던 금융사 임원은 “10억원을 회원권에 묶어두고 이를 보전할 만큼의 수익을 내야 한다는 점이 갑갑했다.”고 털어놨다.

골프회원권은 국내에서 영업을 위한 로비의 필수 자산이다.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던 한 공무원은 “로비가 하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부러 이를 감안해 제재를 가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계 금융기관 임원은 “금융감독당국이 제재를 내릴 때 완충지대를 둔다는 게 시장의 평가”라고 전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