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Law] 회비도 못내는 변호사들 많다

[Seoul Law] 회비도 못내는 변호사들 많다

박지윤 기자
입력 2007-06-20 00:00
수정 2007-06-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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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수임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요. 수입이 없어 월 회비를 내기 힘듭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총무과에 걸려온 한 변호사의 전화다. 변호사는 회비 면제를 요청했다. 하지만 휴업 신고를 하지 않는 한 회비는 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전화를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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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해에 3개월 이상 회비를 내지 못한 변호사는 319명. 이 가운데 3∼6개월 체납자는 181명,6개월 이상 체납자는 138명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월회비를 못 내는 변호사들이 늘고 있다.”면서 “6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엔 업무상 과실이나 바쁜 일정 때문에 내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6개월 이상 체납자는 2005년 70여명,2004년 40여명이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황용환 총무이사는 “공직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늘어나면서 휴업신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휴업을 신고한 변호사는 모두 173명. 휴업 변호사는 2004년 87명,2005년 144명보다 늘어난 것이다.

대한변협 공보위원인 정주교 변호사는 “예전에는 변호사의 정년은 없었는데 최근엔 전관 출신조차도 나이가 많으면 사건 수임을 못 해 사실상 문을 닫곤 한다.”고 했다.60세가 넘으면 변호사 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사무실을 운영할 여력이 없어 휴업하는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친분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이름만 올려놓고 출근도 하지 않는 변호사도 많다.”고 전했다.

2005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변호사의 1인당 연 평균 사건 수임 건수는 34.6건이고, 최근 매년 2∼3건씩 줄고 있다. 한 개인변호사는 “매출액 가운데 5분의2는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월급으로 나가고 세금을 내면 수익은 매출액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인 정주교 변호사는 “요즘 수임료가 200만∼400만원 하는 개인 송무만 연간 20건도 수임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들이 많다. 연간 소득이 4000만∼500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한 개인변호사는 “전문적인 사건을 다뤄야 하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이 수임료 200만원짜리 사건도 맡는다.”면서 “그래서 개인변호사와 연수원을 수료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변호사들의 불만이 크다.”고 전했다. 법무법인 유비의 서상호 변호사는 “로펌들이 송무사건이 시장개방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이 부문을 강화하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대형로펌의 대표변호사는 “개인송무도 수익이 된다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요즘엔 로펌의 변호사 수가 늘었고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작은 사건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펌의 사건 수임 싹쓸이 현상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없지 않다. 대형 로펌이라고 반드시 승소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최태형 변호사는 “대형사건은 여러 변호사가 필요해서 로펌에 맡기는 것이 맞지만 대부분의 사건은 로펌에 가도 개인이 처리하게 돼 있다. 결국 로펌이든 개인변호사든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 오용석 태평양 대표변호사 “5년뒤 뉴욕에 사무소 개설… 글로벌 로펌으로”

“5년 뒤에 뉴욕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오용석(56) 대표변호사는 1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법률시장 개방시대를 맞아 국내로펌은 외국로펌의 공세를 막는 데 급급하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시장 진출이란 역발상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로펌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해외에 진출해 외국로펌과 맞서야 한다.”면서 “삼성전자도 원래는 국내기업이었지만 수십년 동안 외국기업과 경쟁해 오늘날 글로벌 기업이 됐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태평양이 뉴욕사무소를 개설하면 국내 로펌 중 미국에 진출한 최초의 로펌이 될 수도 있다. 태평양은 해외 지향적인 로펌이다. 국내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2002년 도쿄 사무소 문을 열었고,2005년에는 베이징 사무소를 개설했다.

오 변호사는 뉴욕 사무소의 수익성에 대해 “수익은 바로 나진 않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시장개방시대를 맞이한 만큼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과 기회를 찾는 후배 변호사들이 많기 때문에 뉴욕 사무소 개설은 이런 욕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뉴욕사무소에 근무하게 되는 변호사들은 국제적인 변호사로 성장하리라고 전망한다.

오 변호사는 “다른 로펌에선 태평양을 ‘시골 사람’이 만든 로펌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한다.”면서 “하지만 이렇게 한국적인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때문에 현재 의뢰인과 이해가 상충되는 사건수임은 모두 거절한다.”면서 “이렇게 거절하는 게 하루에도 1∼2건씩 된다.”고 자존심을 강조했다. 수익을 위해선 이런 것도 대리하는 것이 좋겠지만 원칙을 지켜 의뢰인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게 장기적으로는 발전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태평양의 의뢰인은 주로 국내기업이다. 그래서 태평양이 외국기업을 많이 대리하는 일부 다른 로펌과 비교되기도 한다. 오 변호사는 “국내기업만을 대리해선 글로벌 기업이 될 수 없다.”면서 “앞으로 외국기업도 적극적으로 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태평양은 외부에 합병을 안 하는 로펌으로 알려져 있지만 좋은 상대가 나타나면 우리도 합병을 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만일 합병이 기존 구성원들의 유대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다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로펌 탐방-법무법인 태평양

서울 역삼동 한국타이어빌딩에 입주해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국내 변호사 148명, 외국변호사 31명, 변리사·회계사 등이 근무하고 있다. 서울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인섭 변호사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배명인 변호사 등과 함께 1986년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로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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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해 드립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이 지난 16일 서울 양재동 이마트에서 시민들에게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하고 있다. 오는 9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100주년을 앞두고 실시하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이달말까지 매주 토요일 서울시내 백화점과 대형할인마트 12곳에서 실시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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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제공
국내로펌 근무환경 평가서 1위

이정훈·이종욱·이재식·강용현·오용석 변호사 등 5명이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으며, 설립자인 김인섭·배명인 변호사는 명예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해외파들이 만든 다른 대형로펌과 달리 태평양은 국내파 중심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적인 로펌’이란 평가를 받는다.‘수익을 따지기 전에 가치추구와 실현을 중시한다.’는 게 김인섭 변호사의 지론이다. 설립자인 김 변호사가 경영에서 손을 뗐지만 여전히 도덕과 양심에 어긋나는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게 태평양의 기업 문화다.

구성원 사이의 유대관계가 끈끈하기로 유명하다. 아시아 법률전문지인 아시아로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태평양은 근무환경 평가에서 국내로펌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매년 20여명의 직원에게 해외 여행을 보내준다. 태평양 소속 변호사의 이직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기업자문 분야로 영역 넓혀

판·검사 출신이 많은 탓에 태평양은 송무 분야에 강하다. 이종욱 대표변호사는 “외국로펌이 들어와도 태평양의 송무 경쟁력을 따라올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시한다. 송진훈 전 대법관과 이명재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법원과 검찰에서 이름을 날리던 쟁쟁한 인사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엔 서울중앙지검 이승섭 첨단범죄수사부장이 태평양에서 새 둥지를 틀기도 했다.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건춘 전 국세청장, 황두연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고문으로 활동중이다.

태평양은 송무가 강하면서도 꾸준히 기업자문 분야로 영역을 넓혀 왔다. 유학파 출신이 기업자문에서 송무로 영역을 넓히는 다른 로펌과 대조적이다. 특히 태평양이 강한 분야는 국제중재와 인수·합병(M&A). 국제중재팀장인 김갑유 변호사는 최근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국제중재기관인 런던중재법원 상임위원에 선정됐고, 가장 큰 국제중재기관인 국제중재재판소 상임위원으로 추천돼 있다.

전문부서 시스템 보완 지적도

태평양은 지난해 총 매출액뿐만 아니라 변호사 1인당 매출액도 2위권인 것으로 알려진다.

출범 21년째인 태평양은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수임한 사건을 전문 부서에 맡기지 않고 전문성과 상관없더라도 이런저런 인연으로 사건을 가져온 변호사가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는 일부 다른 대형로펌에서도 찾을 수 있는 공통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태평양이 리딩 로펌으로 발전하려면 해소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한 대형로펌의 파트너 변호사는 “현재 국내 로펌 가운데 전문부서 시스템이 정착되지 않은 곳도 많다.”면서 “전문부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법률시장 개방시대에 성공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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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서울시의원, 2026년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연세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대문구 신년인사회 및 신년음악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비롯해 주민과 직능단체 대표, 지역 소상공인, 각계 인사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오 시장은 “내부순환로,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하는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를 비롯해 서부선 경전철, 서대문구 56개 구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도 하루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더 착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런, 손목닥터9988 등 서울시민 삶을 더 빛나게 할 정책을 비롯해 강북 지역에 투자를 집중하는 ‘다시 강북전성시대’로 서대문구 전성시대도 함께 열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라고 밝혔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또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북횡단선을 포함 2033년 내부순환도로를 철거하고 지하고속도로를 만들어 편리한 교통 체계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대문구 선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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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6-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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