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간접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피부로 느끼는 조세부담은 낮아 보이지만, 비싼 물가로 사실상 그 반대이다.

대표적인 것이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기름값이다. 전문가들은 간접세 비중을 낮춰 세금으로 인한 소득간 불평등 현상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국세 가운데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기준 44.8%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간접세 비중은 2000년 48.8%,2001년 49.7%,2002년 49.4%,2003년 46.9%,2004년 46.4% 등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할 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OECD 국가들의 간접세 비중은 평균 39% 정도다. 일본은 41.6%(2000년 기준)이며, 소득세 등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미국은 간접세 비중이 6.7%에 불과하다.

간접세란 개인소득에 매기는 것이 아닌, 물건을 살 때 물건값에 포함돼 있는 세금이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같은 액수를 내야 한다. 때문에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높은 조세부담을 가져오는 ‘역진성(逆進性)’을 띠게 돼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그러나 정부 차원에서는 조세 저항이 없어 쉽게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재경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 따르면 참여정부 출범 이후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은 크게 늘어 20.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정부 때보다 1.2% 늘었다.

특히 가계의 조세·준조세 부담은 지난해 100조원 정도로 3년새 36% 증가했다. 반면 실질국민총소득(GNI)은 같은 기간 7% 느는 데 그쳐 국민의 실제 소득이 크게 줄었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OECD 국가와 단순 비교하면 낮지만 1인당 국내총생산(GDP), 인구규모, 고령인구 비중 등을 고려하면 낮은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서민 경제를 위해서라도 유류세 등 ‘소득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대신 직접세 비중을 높이는 게 옳다고 지적한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실장은 “2003년 이후 법인세 등 직접세는 줄었지만, 간접세 규모는 유지되고 있다.”면서 “조세 징수의 부족분이 유류세 등 간접세로 보전되면서 ‘조세 재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유럽연합(EU) 등은 해외 투자 유치 등을 위해 법인세는 낮추는 대신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 간접세 비중을 대폭 높이는 추세”라면서 “직접세 비율을 낮추면서도 공제 등을 통한 조정으로 ‘세수 중립’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영표기자 tomca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