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KSDC 공동여론조사] 30대 미만 51.7%가 “개헌발의 지지”

[본지-KSDC 공동여론조사] 30대 미만 51.7%가 “개헌발의 지지”

나길회 기자
입력 2007-02-27 00:00
수정 2007-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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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는 연령, 교육수준, 성별, 수입, 직업 등 사회·경제적 조건에 따라 일정한 경향성을 보였다.

우선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개헌 발의에 찬성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대통령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0대 미만은 51.7%,30대는 49.1%,40대는 47.1%,50대 이상은 39.8%로 조사됐다.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학력이 높을수록 헌법 개정안 발의에 찬성하는 비율이 감소했다. 중졸 이하 응답자들은 50.4%, 고졸은 47.6%, 대학 재학 이상의 경우 45%가 개헌 발의에 대해 공감했다.

수입이 상대적으로 낮을수록 노 대통령의 헌법개정안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최상위 또는 중상위층의 경우는 43.0%, 중간층은 45.6%, 중하위 또는 최하위층인 응답자는 51.5%가 헌법개정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했다.

직업별로는 블루칼라(57.3%)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화이트칼라(56.7%), 학생(52.3%), 전문직(51.1%), 농림어업(50.8%), 주부(44.3%), 무직(4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긍정적인 답변이 부정적인 답변보다 많은 곳은 광주·전라, 제주지역에 그쳤다.

이념별로는 대통령의 헌법개정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우는 진보성향의 응답자밖에 없었다.

2002년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은 다른 후보에게 투표했던 응답자보다 개헌발의에 대해 더 긍정적이었다. 이회창 후보에게 투표한 응답자들의 35.6%, 권영길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의 50.0%가 개헌발의를 해야 하냐는 질문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는 답을 했다.

반면 노무현 후보에게 투표한 이들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55.4%가 개헌발의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4년간 노무현 대통령 지지기반의 절반가량이 사라졌다는 사실 또한 보여준다.

한편 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이들과 비교하여 개헌 발의에 호의적인 태도(‘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를 갖고 있었다.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매우 부정적인 경우 개헌 발의에 대하여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비율은 33.8%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수록 개헌 발의 태도 역시 긍정적으로 바뀌어 매우 긍정적으로 국정 운영을 평가한 경우 79.2%에 달하는 개헌 발의 찬성으로 이어졌다.

정리 나길회기자 kkirina@seoul.co.kr

■ 여론조사 총평

노 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이다. 지난 4년간 한국의 정치는 소용돌이의 연속이었고 그 소용돌이의 중심에는 항상 노 대통령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었다. 보수와 진보 사이의 이념적 갈등,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정치·경제·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분열과 대립이 첨예화되어왔다.

이번 조사는 노 대통령에 대한 국정운영평가와 헌법개정에 대한 의견, 그리고 대통령의 현실정치 개입에 대한 태도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정당지지도, 이념성향, 대북안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조사하였다.

이제 우리 국민은 금년 말에 대통령선거를 다시 치러야 한다. 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도가 취약한 상황에서 대선 예비후보들의 각축이 시작되고 있다. 아직 각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시점이지만 예비후보들의 정치적 움직임은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대선후보 지지도, 지지의 충성도, 부동층, 여권후보 적합도 등 다양한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표가 추격하고 있으나 지지율의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박 두 후보의 지지는 소폭으로 동반 하락하고 있으나 여권 후보의 지지도 상승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부동층만 크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부동층이 19.7%였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6.3%로 16.7%포인트 급상승했다. 향후 부동층이 어떻게 움직여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주목된다. 여권에서 거론되는 후보들에 대해 우리 국민은 그리 만족하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여권의 차기대권 후보로 정동영·김근태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상황 변화에 따라 열린우리당 지지계층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정동영·김근태 2선후퇴론’이 강도높게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가 노 대통령 집권 4년에 대한 평가와 대통령 선거과정의 현 주소를 점검해보고자 하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의 요체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서거를 애도하며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민주주의의 거목, 이해찬 전 국무총리님의 영면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해찬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대한민국 역사의 산증인으로, 국가의 체제와 방향을 만들어온 시대의 지도자셨습니다. 타협보다 원칙을, 속도보다 방향을, 단기적 성과보다 장기적인 국가의 틀을 중시하며 보다 굳건한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지방자치의 강화는 총리께서 염원해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역으로 이전해,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총리께서는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을 끝까지 견지하셨습니다. “가치는 역사에서 배우고 방법은 현실에서 찾는다”는 말씀처럼, 지방정부의 권한과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와 입법을 주도하셨습니다. 또한 민선 초대 조순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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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영 KSDC 소장·숙명여대 교수 nlee@ksdc.re.kr
2007-02-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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