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귀화자] 귀화신청자들 바람·법무부 입장

[늘어나는 귀화자] 귀화신청자들 바람·법무부 입장

홍희경 기자
입력 2007-01-16 00:00
수정 2007-0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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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가사를 다 외웠는데 왜 떨어졌나요.”“이렇게 하면 우리 애는 100번 봐도 떨어져요. 부모와 같은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필기시험에서 떨어진 부모들의 항변이다. 중국에서 학교를 나와 가뜩이나 한국말과 역사가 낯선 동포 2∼3세들인데, 시험에 대비해 공부할 방법도 찾을 수 없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귀화시험 신청자들은 최근 발간된 수험서에 의존하거나 여행사 등에서 뽑아준 예상문제를 달달 외우는 식으로 공부를 한다. 문제 단어를 조금만 바꿔도 문제를 이해하지 못해 틀린 답을 적는 경우가 많아지자, 부모들은 문제은행을 만들어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법무부 입장은 다르다. 귀화시험은 단순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나라에 대한 신념을 바꾸는 중요한 의식이라는 것이다. 또 귀화시험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을 정당하게 부여하기 위한 시험으로 바뀌고 있다는 얘기다. 법무부 관계자는 “20문항 가운데 애국가 가사 채워넣기 문제가 4문제인데, 이것도 못푸는 신청자들이 있다.”면서 “노력해도 안된다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한국 국적을 갖고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이 나라에 대해 알기 위한 노력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귀화시험과 절차는 나라마다 제각각이지만,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던 서구에서도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추세다. 유럽 국가들은 쏟아지는 이슬람 국가 이민자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 귀화 시험을 새롭게 치르거나 사상 등을 평가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독일은 헤센주와 바이에른주 등 일부 주에서 실시하던 귀화시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헤센주 시민권 시험에는 “1895년 의학진단법을 발명한 물리학자는 누구인가”라는 어려운 문제부터 “9·11 테러는 테러리스트의 소행인가, 자유 투사들의 투쟁인가.”라는 사상 검증형 질문까지 나온다. 네덜란드는 남성 동성애자와 누드해변 등이 담긴 105분짜리 영화를 보는 참을성이 있어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영국의 시민권 시험에서 출제되는 지역방언, 법률, 영국 국교회 등에 대한 문제도 난이도가 높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시민권 획득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지난해 공개한 시민권 시험 예시문항에는 “3권분립 제도의 의미”“독립선언서에 담긴 사상” 등의 문제가 포함됐다. 호주도 지난해부터 시민권 신청자를 상대로 영어와 호주 역사 시험을 신설했다.



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07-01-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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