훼손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단순 복구가 아닌 복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원은 자연 상태의 식물이나 동물이 살 수 있도록 훼손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시스템이다. 생태계 복원에 힘을 주고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제정과 재원 조달이 우선돼야 하고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하고, 전문인력 확보 등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와 환경 단체들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혜를 짜내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그런 점에서 지난 6일 녹색연합 주관으로 열린 ‘이제는 생태복원입니다’ 심포지엄은 매우 의미 있는 행사였다. 생태계 훼손의 심각성을 비춰보고 생태 복원에 필요한 법·제도·예산을 마련하는 등의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됐다. 정부는 생태복원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과 예산 확보, 복원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자연보전 정책을 생태복원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국토생태계 복원포럼’을 구성, 운영할 방침이다.

생태계를 파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산림 훼손에서 비롯된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의 65%가 산림이다. 하지만 해마다 다른 용도로 전환되는 면적이 늘고 있다. 논밭이나 과수원 등 농업용과 택지·공장·도로 등 비농업용 용도로 바뀌어 산림이 줄어들고 있다.

●채석·채광도 ‘한반도 등뼈´ 훼손

특히 한반도의 등뼈인 백두대간의 산림 훼손이 크게 늘어났다. 백두대간의 면적은 4386㎢인데 이 가운데 8%에 해당하는 350㎢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경지·마을·정부시설 조성, 도로·등산로, 군사·통신시설 등으로 훼손 면적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다.

경작지는 백두대간 훼손의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고랭지 채소 재배단지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다.

채석 및 채광도 백두대간 훼손을 가져오는 주범으로 꼽힌다. 자원을 파낸 뒤 제대로 복구하지 않았거나 시늉만 낸 복구로 복원과는 거리가 멀다.

적절한 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폐석에 포함된 활철석이 물과 산소에 반응해 물의 pH를 낮추고 있다. 나아가 암석에 있는 중금속을 뿜어내 물속 중금속량을 높여 하류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개발 논리에 밀린 환경훼손 심각

산업화에 따른 생태계 훼손도 무시할 수 없다.

산업 시설 조성으로 인한 훼손은 주로 택지개발에서 발생한다. 신도시 조성으로 해마다 대도시 주변의 산림 및 농경지가 25㎢ 이상 사라진다. 특히 경기도는 매년 10㎢ 이상 자연생태계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수도권 도시개발은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져오고 주택난 해결을 위한 택지개발로 자연생태계가 더욱 파괴되는 악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자연을 고려하지 않은 도로건설 역시 자연 생태계를 단절시키는 한 축을 담당한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은 노선 설정시 직선으로 개발해야 하므로 자연 생태계의 무분별한 훼손과 과도한 지형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자연생태계를 고려하지 않고 경제성과 차량의 속도만 고려해 만드는 바람에 생태계 훼손 및 생물 서식처가 파괴되고 경관이 훼손되고 있다.

●골프장 개발도 생태계 파괴 가중

골프장 개발도 생태계를 파괴하는 원인이다. 올해 7월 현재 골프장 수는 231개다.10년 전 150개에 비하면 엄청나게 늘어났다.

현재 건설중인 골프장이 76개,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골프장 등을 합치면 2∼3년 안에 323개에 이른다. 과도한 농약 및 제초제를 뿌려 지하수 오염을 가져오고 개발이 중단돼 방치된 골프장의 토사 유출, 산사태 침식 등이 생태계 훼손을 가중시키고 있다.

오구균 녹색연합 백두대간보존위원장은 “백두대간 능선이 단절된 곳은 강원도 고성 알프스 스키장과 추풍령, 남원 노치마을 등 3곳에 이르고 도로 관통에 의해 단절된 지역이 80곳에 이른다.”면서 “국토의 척추로서 상징적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고랭지 채소밭·등산로 실태

고랭지 채소밭과 등산길이 백두대간 산림을 야금야금 파고 들고 있다.

1980년대 초부터 고랭지채소 재배 붐이 일면서 백두대간 산림이 사라졌다. 고랭지 채소 경작 증가는 대규모 산림을 베어내 산림 생태계 교란과 훼손으로 이어진다. 백두대간의 매봉산 귀네미 고랭지 채소밭은 면적이 100만평 이상으로 봄철 해빙기나 여름 폭우 때 토양침식과 유실이 반복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고랭지 채소를 경작하기 위해선 산 윗부분을 개간하는데, 정상부는 땅 깊이가 얕고 토양이 비옥하지 않아 많은 양의 비료를 사용해야 한다. 또 배추나 무 같은 작물을 대규모로 심기 때문에 병충해에 취약해 농약을 많이 사용한다. 토양오염이 심각한 이유다. 농약과 비료로 인해 토양이 산성화됐고, 이를 막기 위해 석회질 비료를 사용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랭지 채소밭은 재배기간을 뺀 10개월가량 식물이 자라지 않는 벌거숭이 땅으로 남아있어 토사가 그대로 하천으로 씻겨나가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의 오염원이 된다. 백두대간 고랭지 채소밭은 결국 한강의 최상류에 있어 한강과 연결되는 하천의 생태계를 오염시킨다고 보면 된다.

개간을 막고 있지만 지금도 불법 개간이 진행되고 있다. 불법 개간을 막고 자연 식물을 심어 복원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태백산의 경우 한 해 찾는 관광객이 100만명이 넘는다. 연간 30% 이상 늘어나는 탐방객과 자연재해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국립공원이 아닌 태백산 등산로는 훼손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 등산로의 넓이가 최고 5m나 되는 곳도 생겼다. 토양이 1m 이상 씻겨나간 곳도 수두룩하다.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태백산을 하루빨리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홍진표 태백생명의 숲 사무국장은 “야금야금 늘어나고 있는 고랭지 채소밭과 등산길 확산이 강원 남부지역 백두대간을 훼손시키고 있다.”며 종합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 정부 생태계 복원 이렇게

정부는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사후처리 위주의 환경 관리를 위한 기술이 아닌 환경 복원·재생 기술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토양·지하수 복원 기술 등이 그것이다. 같은 생태계 복원이라도 선택과 집중 원리에 따라 차기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민간 기업의 창의성과 경쟁원리를 활용하는 등 민간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2007년까지 복원 모델을 개발, 복원 시범사업을 펼치는 한편 오는 2015년까지 백두대간 복원 대상의 절반인 215곳을 복원하기로 했다. 복원 대상 가운데 개인 땅은 사들이고 복원 비용은 훼손한 사람이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뿐 아니라 관련 부처 및 공공단체의 백두대간 훼손 복원에 적극 참여시킬 예정이다.

생태복원 공사는 정교하고 전문적인 업종이므로 전문업체에 의해 독립적으로 맡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생태복원업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존 건설업 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전문업종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생태복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생태계 보전협력금 부과 대상을 환경영향평가 사업 외에 사전 환경성검토 대상으로 확대, 개발업자간 형평성을 가져오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생태계 보전협력금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 과정에서 사업자가 녹지를 훼손할 경우 ㎡당 250원씩 내는 돈이다. 사업자가 개발 이후 생태계 복원사업을 하면 되돌려 주도록 돼있으나 개발 사업자가 복원 사업을 하는 사례가 극히 드물어 사문화됐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협력금은 연간 500억원 규모다. 이 가운데 절반인 250억원 가량은 생태계 복원 비용으로 사업자에게 환원할 수 있으나 되돌려준 사례가 거의 없다.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제3의 전문기관이 복원 사업을 시행하면 개발 사업자가 아니더라도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채환 환경부 자연정책과장은 “생태계 복원의 방향은 일반적인 녹화와 더불어 주변 공간부터 지역, 도시로 확대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구 자원의 환경 개선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