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학령인구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 시설과 교원이 남아도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이 없어 문을 닫는 대학이나 초중등 학교가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맞춰 시설과 교원의 구조조정 등 교육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 어떤 중장기 대책을 세워야 하는지 살펴본다.

지난 4월 기준으로 전국의 초등학생수는 392만 5000여명으로 1962년 통계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1970년 초등학생수의 68%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수 역시 올해 60만 4000명으로 1970년의 59%에 불과하다.

●신설학교 수도 점차 줄어들어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학생수는 더 감소하게 된다.6년 뒤인 2012년에는 초·중·고 학생수가 현재보다 108만여명이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2005년말 학급당 학생수인 32.9명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만 2856개 학급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내 전체 초·중·고 학급의 76%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어 2020년에는 초·중·고 학생이 최대 274만 6500여명이 줄게 된다. 이는 현재 초·중·고 학생의 35%다.

학생수 급감에 따라 신설 학교 수도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가 밝힌 시·도별 학교신설 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모두 116개교가 신설될 예정이며 2008년 139개,2009년 137개로 잠시 증가추세를 보이다 2010년부터는 101개교로 뚝 떨어진다. 이어 2011년에는 95개교 신설로 더 떨어진다.

특히 충북·충남·전북·전남·제주는 2010년부터 학교신설 계획이 아예 없다. 부산·대구는 2011년부터 학교신설 계획이 없다.

지난해 11∼12월 치른 올해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에서 충원된 교원은 모두 1만 1795명이다. 초등 6585명, 중등 5210명이다.

오는 11월19일 예정된 2007학년도 초등교원 임용시험과 12월3일 치를 중등교원 임용시험 모집인원은 미정이다. 이 규모는 신규정원과 명예퇴직 기존 교원에서 자연감소분을 감안해서 정하게 된다.



●내년에는 교원 정원 대폭 줄 듯

교육부에서 행자부에 요청한 2007년도 초·중등 신규 교원 정원은 일반교과 교원 3900명, 영양교사 상담사서 치료교육교사 등 비교과 교원 3274명 등 모두 7831명이다. 모두 다 정원으로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지난해 1만 1250명에 비해 69%선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교원양성대학과 임용시험 준비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앞서 교육부는 2005년 11월 교원평가제 시범 도입을 발표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에 맞게 매년 6000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로부터 내년도 비교과 교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원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교과교원의 경우, 교육부에서 마련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증원 규모를 결정하겠다며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주먹구구식 교원수급으로 위기 자초

저출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교육과 노동시장에 대한 정부의 철학 부재로 사교육 시장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전국 사범대학에서 한해 나오는 졸업생은 3만 5000여명. 하지만 최근 3년간 중등교원 채용 규모는 14%인 연평균 5000명선에 불과하다. 결국 나머지는 일반 기업체 등에 취직하거나 일반 사회교육학과처럼 비교직 분야로 빠진다.

문제는 이 가운데 상당수가 사교육 시장으로 빠지면서 사교육 시장을 계속 키우고 있다는 데 있다. 정부가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교원양성기관에서 사교육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