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원외교를 위해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뒤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그리스 루마니아 핀란드를 방문한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을 곽태헌 산업부장이 만났다. 정 장관은 17일 “우리나라처럼 많은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춘 나라도 드물다.”면서 “무엇보다 자신감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협정(FTA)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면서 “한·미 FTA와 관련해 균형있는 협상이 이뤄지면 두 나라 모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자원외교 성과는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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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자원외교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차세대 먹을거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민들과 기업 모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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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서울신문과의 특별 인터뷰를 통해 자원외교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차세대 먹을거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정 장관은 국민들과 기업 모두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아랄해 가스전 공동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탐사에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1년반을 쓸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카자흐스탄 잠빌광구도 굉장히 커요. 물론 해봐야 알겠지만 현지에서는 탐사성공률이 75%가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아제르바이잔·나이지리아까지 포함해 노 대통령의 정상 자원외교 5대사업이 마무리된 셈입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지도자들은 자원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는데 우리나라는 뒷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많았는데요.
-참여정부 들어 확보한 유전은 60억배럴 정도 됩니다. 과거 20년간 했던 것보다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얼마나 나올지는 몰라요. 뭐든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투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남의 떡이 커 보이는 법이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요.
-우리나라는 중국과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국내 정유사들은 메이저 회사들과 관계를 잘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유확보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석유 사용 증가량은 매년 1∼2%인데 중국은 10% 이상됩니다. 중국이 허겁지겁 덤비는 이유지요.
▶한·미 FTA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않은데요.
-FTA는 대세입니다.FTA는 플러스 섬(plus sum) 게임입니다.(관세를 없애는 식으로)해당국간에 특별한 약속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FTA를 하는 당사국 모두 유리합니다. 반면 FTA를 하지 않는 나라는 (가격 등에서)경쟁이 떨어지겠지요. 미국은 세계최대의 시장이 아닙니까. 예컨대 시골에서 맛있는 빈대떡을 만들어 집 앞에서만 팔려고 하면 많이 팔리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장에 가야 되잖아요.
▶FTA가 대세라면, 어떤 내용으로 이뤄지느냐가 중요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국측에 주지 않고 받기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고받고 하면서 균형있는 협상을 하는 게 중요하지요. 협상에서 균형이 안 잡히면 물론 안 하는 게 낫고요. 균형 있는 협상이 이뤄지면 양국에 모두 도움이 될 것입니다.FTA에 따라 불리해지는 쪽에 대해서는 업종전환을 지원해주는 등 보완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리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용도 안 보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FTA에 따라 미국에 먹힌다면 타이완에도 먹힐 것입니다. 자신감이 중요합니다.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노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도 반대하는데요.
-곤혹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주장에 공감하지 않습니다.
▶올해 수출은 3000억달러를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직도 잘 안되고요.
-우리의 문제는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괜찮은 일자리가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괜찮은 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균형 개선을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줘서 생산성을 더 높이도록 해야합니다.
▶민간쪽에서는 경기후퇴를 우려합니다. 정부쪽에서 경기전망을 다소 안이하게 보는 것은 아닌가요.
-민간쪽이 너무 가혹하게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실물경제를 악화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자신감을 갖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견고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조선·자동차·전자·철강·유화에서 경공업까지 거의 전 분야에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민간에서는 미리 대비를 하라는 경고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투자심리를 위축시키면 안 됩니다. 심리가 나빠지면 실물이 위축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안 좋다고만 하면 어쩝니까. 위기의식을 갖는다고 해서 능사는 아닙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 때문에 국내 일자리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모든 것을 국내에서 하면 좋겠지요. 기업들은 비용이 싼 곳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시장확보를 위한 현지화전략으로 해외에 투자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글로벌 경쟁시대입니다. 다른나라의 기업들은 세계화 전략을 펴는데 우리기업만 뒤떨어지면 안됩니다. 해외투자를 나무랄 일만은 아닙니다.
▶노사문제나 각종 규제가 국내 투자를 막는 것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노사문제나 규제 때문에 나갔으면 다 갔어야 하지요.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든,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든 필요한 해외진출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만 독야청청(獨也靑靑)할 수는 없습니다.
▶재계에서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없애면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출총제를 없애는 대신 순환출자를 못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만약 출총제를 폐지해 부작용이 있다면 (부작용을)해소해야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규제는 출총제보다는 작은 것이어야 합니다. 또 최소한의 것이어야 합니다. 뭐 피했더니 (더 좋지않은)뭐가 나오면 안됩니다.
▶미래를 위한 먹을거리가 뭔가요.
-차세대 반도체 등 소위 10대 신성장동력산업을 빨리 산업화해야 합니다. 사이클이 너무 빨라 차세대가 아니라 차차세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연말쯤 차차세대를 위한 먹을거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발표할 계획입니다.
▶새로운 것이 나오면 기존 것은 다 잊는 것 아닙니까.
-전통산업의 고도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산업이 먹여살리고 있어요. 조선·선박·철강·섬유·석유화학 엄청나게 큽니다. 경시해선 안 되지요. 전통산업을 좀더 고도화해야 합니다. 새로운 것이 금방 황금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혁신해야 하지만 과거 열정적으로 키워 오던 전통산업을 무시해선 안 됩니다.
▶이공대 살리기가 필요한데요.
-의대·치대·법대로 (우수인력이)다 몰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공계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미래의 싸움은 연구개발(R&D), 기술 싸움입니다. 그동안 이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 왔던 게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R&D 덕이 커요. 핀란드가 잘나가는 것은 교육과 R&D 때문이에요.
▶열린우리당에는 언제 복귀합니까.
-임명권자가 보내면 가는 거지요.(웃으면서)산자부장관 잘하고 있지 않나요.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지요.
-지난 30∼40년동안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 인력의 우수성 등이 가장 큰 동인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맨파워를 활용한 경쟁력의 유지, 업그레이드를 통해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또 세계로 눈을 돌렸으면 합니다. 왜 국내문제에만 매몰돼 있는지 안타깝습니다.
정리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
■ 정세균 장관은 누구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의 별명은 미스터 스마일이다. 부드러운 인상에 할일은 다 챙기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이다.
현 국회의원중 대표적인 경제통이다. 쌍용그룹에서 근무해 실물감각도 있다. 국민회의 제3정책조정위원장,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등을 거치면서 정책분야에서 확실한 입지를 다졌다. 재정경제위원회를 포함한 경제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의정활동 우수의원에 자주 뽑혔다. 정 장관은 전문성과 성실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정 장관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무리수를 두지도 않는 편이다. 그래서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기획예산처 등의 경제관료들도 정 장관에 대체로 후한 점수를 준다. 정치부 기자들이 매너 좋은 의원들에게 주는 ‘백봉신사상’의 단골 초대손님이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도 적이 별로 없다. 경선없이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를 지낸 게 정 장관의 스타일과 평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정 장관은 어릴때부터 정치인의 꿈을 키웠다. 그는 초등학교에 다닐 때부터 선거벽보를 보면서 나중에 저 선거벽보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