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한 대선주자인 고건 전 국무총리는 27일 ‘바다이야기’ 의혹과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 용산공원 문제 등 민감한 국정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고 전 총리는 이날 서울신문 구본영 정치부장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28일 출범하는 자신의 외곽 지원단체인 ‘희망한국 국민연대’를 ‘한국의 정치품질 개선 운동’이라고 강조하는 등 대권을 향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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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국무총리가 희망한국 국민연대 출범을 하루 앞둔 27일 차기 대권 구상을 밝히면서 바다이야기 의혹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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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전 국무총리가 희망한국 국민연대 출범을 하루 앞둔 27일 차기 대권 구상을 밝히면서 바다이야기 의혹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용산공원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류재림기자 jawoolim@seoul.co.kr
▶28일 희망한국 국민연대가 출범한다. 대선을 위한 전위조직인가.
-신당 창당의 모태나 정치적 결사체는 아니다. 지금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 못 주고 있다. 오히려 실망과 갈등을 준다. 이제 국민에게 희망주는 정치가 필요하다. 새로운 정치의 대안을 찾는 국민운동 성격의 단체다. 일종의 생활 정치운동을 통해 한국의 ‘정치 품질 개선운동’을 한다고 보면 된다.
여기서 그리는 새 정치의 대안은 현실 정치의 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희망연대는 현실 정치의 장은 아니다. 여기서 밑그림을 그려 주면 내가 현실 정치에 들어가 실현하면 된다.
▶대선주자로서 공식선언하는 시점은.
-(웃으면서)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늦지 않은 적절한 시기’에 할 생각이다.
▶대통령이 직접 ‘외부 선장론’을 운운할 정도로 여권은 (유력 주자 부재로)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정당에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정계개편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외부 선장론에 대해서는 어느 당인지를 떠나서 ‘대한민국호’라는 큰 배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호가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대한민국호라는 큰 배의 안전운항이다. 국민들이 좌우 양극단 이념대립에 신물을 내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이제 실사구시에 입각해 중도개혁 노선에서 민생경제를 돌보고 나라를 발전시켜 달라는 주문이 분명해지고 있다. 따라서 중도개혁실용 세력의 연대·통합에서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중도실용 노선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예를 들면 친미냐 반미냐라는 논란은 불필요한 이분법적 논란이다. 친미냐 친중이냐도 마찬가지다. 이분법적 획일론으로 논란할 게 아니고 국익을 위해 실용적으로 중도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 된다. 또 개혁한다고 해서 이념에 입각한 개혁이 아니라 규제를 개혁해 일자리를 창출했어야 한다. 어느 당에서는 개혁과 실용을 택일적 개념으로 말하는데 웃기는 이야기다. 실용적 개혁을 해야 한다. 이게 중도실용 노선이다.
▶지지도가 고공 비행중이다.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들은 ‘거품’이라는 지적도 하는데.
-나에 대한 지지는 이벤트성 인기가 아니고 오랫동안 국정을 운영해온 경륜에 대해 국민이 신뢰를 보내준 것이다.1년 이상 가는 거품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거야 국민이 판단할 것이다.
▶문민정부는 군정종식과 문민화, 국민의 정부는 수평적 정권교체, 노무현 정부는 권위주의 청산 등이 시대정신과 맞물려 집권에 성공했다. 내년 대선의 시대정신은.
-우리 사회가 분열과 갈등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정신은 국민 사회의 통합이다. 또 시대적 과제는 10년 내 선진국 진입이다. 말하자면 시대적 과제는 선진강국, 시대정신은 통합이다. 통합의 리더십 필요하다.
▶열린우리당이나 범여권 입장에서는 총선 이후 단 한번도 못 이기는 참패가 잇따르고 있다. 왜 이렇게 됐나. 총체적 원인을 진단해 달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국민들과 진지하게 의사 소통하면서 국가정책을 집행했어야 했는데 너무 독선으로 흘렀다. 참여정부 독선에 대한 국민 심판으로 봐야 한다.
▶용산공원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가 삐걱거린다.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민족공원을 만든다는 대원칙은 차이가 없지만 신뢰 부족이 문제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서울시의 의견을 충분히 협의·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헌법재판소로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조정력 발휘하고 서울시도 부담할 것은 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다. 차기 대통령이 풀어야 할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작통권 단독행사는 안보 문제이다. 여야 정치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국민생존 문제다. 국민 공감대 형성 하에서 논의·추진돼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국민 불안 해결이다. 국민 불안 요인에 대해 정부가 분명히 설명하고 안심시켜야 한다.
▶FTA도 큰 현안이다. 대통령의 추진 발표 당시만 해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지만 지금은 ‘반대’로 역전됐다. 어떤 해법이 필요한가.
-우리는 해외 의존형 경제시스템을 도입했다.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체결은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다. 다만 FTA 체결에 대해 우리가 손익계산을 충분히 세워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청계천 복원으로 큰 인기를 얻었는데 고 전 총리는 서울시장으로 뚜렷한 업적이 부각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한 일은 땅밑이고 청계천은 땅위다.1989년 중앙정부를 설득,2기 지하철 5·6·7·8호선을 동시 착공했다. 내부순환도로 건설, 낙산·선유도 공원도 내가 한 것이다. 서울시 내에 오픈 시스템이라고 하는 제도를 둬 부정부패를 추방했다.
▶정치적 멘토랄까, 스승을 꼽는다면.
-공인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영향을 준 사람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공직 3계’를 당부했다.‘줄서지 말라, 남의 돈 받지 말라,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내지 말라.’였다. 앞의 두 가지는 지켰다. 술 잘 먹는다고 소문내지 말랬는데 소문이 났다.(웃음)
▶요즘은 바다이야기가 화두다. 몇년 전부터 여러 군데서 경보음 울렸어야 했는데 뒤늦게 곪은 상태에서 터졌다. 뭐가 잘못됐나.
-부처 차원의 정책실패 넘어서 정부의 실패라고 본다. 시장과 정부의 실패가 있는데 이건 국정시스템이 고장난 거다. 총체적인 국정 시스템의 고장이다. 신속하고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고장난 국정 시스템 고쳐야 한다.
▶국민의 정부 이후 국론분열의 큰 테마 중 하나가 북한 문제다. 중도 실용노선으로 통합할 수 있는가.
-대북정책은 감상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실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 정부가 무원칙하게 대응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안정감과 신뢰감 주는 대선주자이지만 ‘젊은 피’들과는 괴리감이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대학로에 살고 있어 문 열고 나오면 젊은이 사회에 휩쓸린다. 그들과 자주 대화를 한다. 싸이월드에 들어가서 글도 가끔 올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