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3일 서울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소상하게 밝혔다. 특히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결정해도 가지 않을 수 있고, 당이 결정해도 대통령은 따로 갈 수 있다.”고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면서도 ‘따로 놀면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이다.
▶5·31 지방선거 참패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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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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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충격 그 자체였다. 지금도 그 충격으로부터 떨어지지 못하고 지지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상처에 소금이 뿌려진 것 같다. 기대에 한참 못미친다는 실망이 컸고 그것을 커버하고자 하는 말과 태도가 거슬렸다. 반감이 쌓이는 계기가 됐다. 서민경제가 안 좋은 것이 겹쳐져 최악이었다.
▶참패 원인이 개혁 프로그램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점과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다른 쪽에 너무 신경쓴 측면, 그리고 이른바 ‘싸가지 없는 말’ 때문에 감점됐다는 지적이 있다.
-‘싸가지 없다.’는 말은 더 안 썼으면 좋겠다. 여론조사 결과, 혼선과 혼돈, 당·정·청 불화로 정책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 50%,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것이 30%, 개혁 피로가 17%쯤 됐다. 그게 맞다고 본다.
▶취임 일성으로 성장과 복지, 모두 다 신경쓰겠다고 했다. 김근태식 패러다임이 뭔가.
-‘제3의 길’이다. 지금보다 (GDP)1% 정도는 추가 성장해야 난관과 과제를 극복할 수 있다. 정경유착적이고 발전주의적 국가모델을 사용해서 IMF(국제통화기금) 위기가 왔다.IMF 10년 해보니,‘(미국이 내세우는 시장경제원칙인)워싱턴 컨센서스’에 의해 요구되는 것이 ‘시장이 모든 걸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미국은 슈퍼파워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치명적인 것은 시장자유주의, 신자유주의의 저성장이다. 추가적 성장을 통해야 희망을 제시할 수 있다. 쏟아붓는 복지를 할 수는 없다.
●“한·미FTA 외교안보 논리로 접근해선 안돼”
▶한·미FTA와 관련, 추진 속도에서 청와대와 시각을 달리하는데, 계급장 떼고서라도 논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계급장 떼고 하자.’는 것은 분양원가 공개를 둘러싼 논쟁이었다.‘계급장 떼고’라는 말, 이제 잊어달라.
한·미FTA가 그에 버금가는 것임은 틀림없다. 다자라운드의 합의·발전되는 쪽으로 가야 한다. 문제는 미국은 전세계 슈퍼파워라는 것이다. 그만큼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미국이 왜 한·미FTA를 우리와 먼저 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에 보고해야 하고 공감대를 얻고 가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 정권으로 넘기자는 것인가.
-미국이 정한 신속협상 기한이 내년 6월까지다. 기간을 정해서 하면 밀리는 것이다.‘의회로 가면 보호주의자의 발언권이 세진다는 것’은 참고 수준으로 둬야 한다. 둘째, 경제 논리로 접근해야지 외교안보 논리로 접근해선 안된다. 끝으로 일본과는 추진하다 중단되지 않았나. 유념해야 한다.
▶얼마전 ‘한나라당 계열은 두번의 대선에서 심판받았고 민주화 세력은 집권으로 보상받았다.’고 했다.
-국민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한다.‘민주화운동 했으니까 다시 선택해달라.’고 하면 선택도 안 해주고 경쟁력을 높일 수도 없다. 자부심을 없애자는 것은 아니다. 훈장처럼 내놓고 하는 것은 안 된다.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해서 지지받고 선택받아야 한다.
▶다음 대선에서 지금 이 당으로 대선 치를 수 있나. 신장개업해야 하나.
-국민이 명령하는 대로 가겠다. 출발로서 두가지를 하겠다. 하나는 서민경제 회복을 위해 함께 하겠다. 두번째는 당과 대통령, 정부가 따로 놀면 안된다. 그런데 개발독재시대, 그후 한나라당(계열) 집권 때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나머지는 간다.’였다. 지금은 수평적 관계다. 또 대통령이 단임제여서 선거에 아무래도 관심을 덜 쓸 수밖에 없다. 헌정적인 결함도 문제가 있다.
▶차기 대선 전에 개헌할 생각은.
-대통령 임기 4년으로 줄이고 중임으로 해야 한다. 한나라당은 현재 구도에서 다음 대선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다음 대선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걸고 하자.’고 한다. 우리는 내년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국민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는데.
-국민이 북한에 대해 다소 거리감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호소한다. 부탁한다.
경의선 연결시 보수 언론들이 ‘북한 탱크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했다. 저는 못사는 북한주민 수백·수천명 내려오면 어찌하나 걱정했다. 우리가 먹여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걱정한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초기 선행투자다. 선행투자가 있어야 발전과 도약도 가능하지 않나.
▶내년 대선에서 제시할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적 경제다. 추가 성장을 통한 복지의 선순환이다.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과 공동번영을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비전을 내는 것이다.
●“개각, 청문회에서 의견 제시할 수 있다”
▶당청 관계와 관련,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교육부총리 내정으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개각과 관련돼 의원들 분위기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소속 의원들이 의견 개진하는 것은 이해된다. 그러나 (인사가)행정부를 움직이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사를 전달하지만 그 이후에는 따라야 한다. 다만 청문회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으로선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지켜주길 바란다.
▶대선 레이스 완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다.
-대선은 먼 훗날 얘기다. 지방선거에서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그에 응답해야 한다.7·8월에 당 조직을 정비하고 의원들을 뒷받침해서 9월 정기국회 준비해야 한다. 지금 (대선 얘기하고)그러면 당도 망하고 저도 망한다. 사람이라는게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심판받는다. 아직 시간은 넉넉하다.
●“호남표만으로 미래 없다”
▶지방선거에서 현실적인 문제가 호남표 분산이었다. 민주당과 통합이든 연대든 필요한 것이 아닌지.
-지역주의 극복하려다가 영남지역에서는 10% 내외 지지율이 나왔지만 호남에서 무너졌다. 하지만 개인적으론 지역표 계산만으론 미래가 없다고 본다. 하나의 고려사항은 될 수 있겠지만 주된 고려사항으로 하면 창당 취지를 버리는 것이다. 미래로 가는 연합이 돼야 한다. 구체적 방안은 골치가 아파 정기국회 뒤로 미루는 것이다.
서울 영등포 당사 2층에 있는 김근태 의장의 집무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취임한 지 몇 개월만에 짐 싸기 바빴던 근래의 집권여당 의장실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다. 김 의장은 건강해 보이는 표정이었다. 인터뷰에 앞서 측근들에게 주말 동네축구단(파랑새 축구단) 게임에서 두 골을 넣었다며 자랑했다고 한다.
김 의장은 인터뷰 내내 주요 현안에 대해 자신감있게 임했다.‘김진지’라는 별명이 말하듯 논리적인 화법도 여전했다.6·10항쟁 19주년 기념식에서 언급했던 “민주화운동의 훈장을 떼겠다.”는 말은 “가슴속의 자부심까지 버리자는 건 아니다.”고 부연설명했다. 특히 경제관련 질문에는 전문가급의 식견을 과시했다. 지론인 ‘따뜻한 시장경제’를 설명하는 부분이나 “제3의 길이 김근태식의 경제 패러다임”이라며 성장과 복지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부정했다. 그러나 ‘호남표 공략’ 등 민감한 질문을 던지자 “매우 어려운 지적”이라며 얼마간 곤혹스러워했다.
이따금 전례없이 단호한 어투를 구사했다. 지방선거 참패 원인을 묻는 질문 도중 ‘싸가지 없는’(여당 의원들의 태도)이라는 대목에서는 “이제 싸가지 없다는 말은 안 썼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근태의 상징이 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는 어록이 거론될 때는 “계급장 떼자는 말은 이제 잊어달라. 부동산 정책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청와대와 각을 세우는 식으로, 본질이 뒤바뀐 채 파문이 인 점을 우려하는 듯했다. 여당의장으로서 투쟁성보다 안정감을 중시하는, 스스로에 대한 채찍으로 들렸다.
김 의장은 힘들 때 가끔씩 집 근처에 있는 포스트모던한 카페를 찾는다고 했다. 라이브 음악과 함께 맥주 한두 병을 마시며 손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는 것이다.6·10항쟁 주역이었던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목사, 지선 스님을 멘토(조언자)로 찾는 것도 같은 이유라고 했다.
김 의장 측은 유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운동권 출신의 강성 이미지가 이중적으로 덧씌워져 있음을 의식하는 듯했다. 한 측근은 “힘있는 부드러움 아닐까. 절망과 좌절보다 희망과 용기가 더 넓고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김 의장을 ‘변호’했다. 인터뷰를 마친 후 문 밖까지 따라나오는 그의 얼굴 위로 ‘희망의 근거’,‘희망은 힘이 세다.’ 등 유독 ‘희망’을 강조했던 그의 책 표지가 겹쳐졌다.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