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해 경찰에서 조사를 받다보면 누가 잘못했는지를 떠나 ‘운전자의 안전운전 불이행’ 판정이 내려질 때가 많다. 사고 당사자들은 책임의 가볍고 무거움에 따라 ‘보험처리하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이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 그러나 교통문제 전문가들은 ‘도로환경에 의한 사고’가 교통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한다고 분석한다. 교통시설 개선이 교통사고와 보험금 지급액을 줄이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셈이다.

●학교앞 도로는 ‘다이어트´ 필요

17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수초등학교 정문앞 도로. 폭이 6m 정도 되는 도로 양끝에 녹색 아스콘으로 포장된 어린이 통학로가 있다. 통학로에는 1m 높이의 ‘보행로·차로 분리담장(펜스)’이 설치돼 있다. 차도 중간에 건널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차도는 어린이보호구역을 표시하기 위해 적색 아스콘으로 포장됐다. 차도에는 과속방지 턱이 곳곳에 있다. 차도는 차량 두대가 간신히 교차해 지날 정도로 좁은 대신 통학로는 넓은 편이다. 차량 통과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하기 위해 차도 폭을 좁힌 것인데, 전문용어로 ‘로드 다이어트’라고 한다.

이 도로는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었다. 도로 양쪽에는 차량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돼 있었다. 주차 차량과 도로 가운데를 질주하는 차량 사이를 비집고 어린이들이 통학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도 어린이 1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성남시 중앙로 모란역 근처의 모란고가로. 성남시는 모란고가로 진입로 양쪽에 4000만원을 들여 중앙분리대(총길이 108m)를 설치했다. 이곳은 왕복 8차로나 되지만 한쪽에는 초등학교, 건너편에는 유흥지역이 있다. 이로 인해 낮에는 어린이들이, 밤에는 취객들이 무단횡단하는 바람에 인명 사고가 곧잘 나던 곳이다. 이를 막기 위해 중앙에 분리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고가로에 무분별하게 끼어드는 차량도 함께 차단하기 위해 양방향 2차로와 3차로 사이에 분리대를 설치했다.

●지역별 특색있는 개선안 제시

성남시는 지난해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로부터 어린보호구역 정비 19곳, 도로표지판 설치 780곳, 미끄럼방지턱 2422곳 등 14개 교통시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성남시는 4개 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교통요충지다. 그런 만큼 교통량이 많은 편이지만 도로 환경과 시설은 매우 낙후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성남시는 관련 예산에 주민숙원사업비까지 끌어들여 전면적인 개선 작업을 했다.

구리시는 평소 사고가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교통시설의 개선을 권유받았다.200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3곳,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고 중앙분리대(200m)를 설치했다. 도로표지판은 주로 500m 전방에 표시하는 ‘예고표지’와 해당지점 앞 ‘본표지’의 표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았다. 이는 초행길 운전자가 표지판을 따라 운전하다 헷갈려서 추돌사고를 부를 수 있다.

부천시는 인구밀도가 1㎢당 1만 5988명으로 서울 다음으로 붐비는 곳이다. 교통시설은 좋은 편이지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전국 평균보다 2배가량 높다. 이에 따라 ▲원미구 계남대로 진출입로 ▲부천역 앞 경인로 진출입로 ▲법원 앞 중동대로 진출입로 ▲소사구 원종로 진출입로 ▲오정구 신흥고사 사거리 등 5곳에 대해 경찰에 집중적인 음주단속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고와 지급 보험금 감소효과

구리·성남·부천·파주 등 수도권 4개 도시는 교통시설을 정비한 뒤 관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드는 효과를 톡톡히 체험했다. 교통사고 부상자가 2004년 구리시는 전년에 비해 15.6%(208명), 지난해 성남시는 11.7%(525명)가 각각 감소했다.

사고가 환경에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보험개발원이 해마다 지역별 손해율(수입 보험료에 대비한 지급 보험금 비율)을 조사할 때에도 나타난다.2004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는 손해율이 50.6%에 그친 반면 전남은 무려 90.2%로 두배 가까이 높다. 전남은 매번 조사 때마다 전국에서 차량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보험금 지급 비중도 높다. 이는 전남에 사는 운전자들을 탓하기에 앞서 그 지역의 낙후하거나 불합리한 교통환경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박가연 선임연구원은 “교통환경 개선 사업은 사고를 예방하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부담을 낮추는 가장 효율적인 대책”이라면서 “자치단체들이 연구소의 무료진단 결과에 만족하고 이를 곧 시행에 옮겨 연구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