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2006년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 관계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는 전시작전권 이양과 전략적 유연성 등 한·미동맹의 근간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 현안들이 줄지어 해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국가간 ‘경제 동맹’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협상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미 해병대지휘·참모대학의 브루스 벡톨 교수와 국제경제연구소(IIE)의 마르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새해 군사 및 경제 동맹 관계를 전망해 봤다.



■ 브루스 벡톨 美해병대 지휘·참모대학 교수



▶2006년에 한·미간의 가장 중요한 군사 현안은 무엇일까?

-올해만 놓고 보면 미군이 수행했던 주요 안보 임무를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문제가 있다. 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 대해 한국 정부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 나갈지도 관심거리다. 전시비축물자(WRSA-K) 처리 방안도 걸려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향후 15년간 한국군이 개혁과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군과 어떤 식으로 통합을 모색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한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이양을 협의하자고 미국측에 요청했다. 미국측에서 볼 때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인가?

-미국에 중요한 현안이다. 한국에는 더 중대한 문제일 것이다. 만약 전시작전권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면,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한국 대통령이 유일한 최고사령관이 된다. 현재의 전시작전권은 미국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한미연합사가 한국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이 협의해 결정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다. 현재 한미연합사에는 전쟁이 발발할 경우에 대비한 지휘체계가 명확하게 짜여져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으로 넘어가면 이같은 모든 체계가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넘어온다면 한·미 동맹에 결정적인 변화가 생길까?

-물론이다. 전시작전권의 변화는 곧바로 한미연합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동맹관계의 중대한 변화다.

▶한미연합사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나?

-가능한 선택 가운데 하나는 한미연합사를 연합기획본부로 재편하는 것이다. 연합기획본부에서 양측의 기획참모들이 전쟁과 우발적 상황에 대비한 군사 계획과 주한미군의 임무 등을 기안할 수 있다.

다른 선택은 연합사 구조를 두개의 병렬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한국군은 한국이, 미군은 미국이 각각 통제하는 것이다. 그럴 경우 유연성이 필수불가결한 전장에서 군사 통솔에 여러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될 때보다 더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

2004년도 미 정부 백서에 따르면 북한과의 전쟁이 발생할 경우 작전계획 5027에 따라 미군 69만명이 한반도에 투입된다. 이 경우 한국군은 숫자나 장비에서 미군에 압도당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 정부는 분리된 지휘체제를 원할까?

▶전략적 유연성 문제는 어떤 식의 협상이 예상되나?

-먼저 한국의 국가정책 차원에서 결정이 이뤄져야만 한다. 미국에게 전략적 유연성은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독트린이자 목표다. 미군을 좀더 경량화, 소형화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한국으로서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최대한의 잠재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국과 협력하는 것이 이익에 부합한다. 한국군도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을 이행함으로써 보다 유연하고, 가벼우며, 효율성있게 변화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의 유연성이란?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군도 마찬가지다. 한국군은 올해 미군으로부터 중요한 안보 임무들을 이양받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군이 C4I(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 등에서 미군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 못한 채 임무만 이양받는다면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대북억지력이 저하될 것이다.

한국군 자체도 보다 경량화, 기동화하는 한편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정보 우위를 점해야 한다.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06년 특집판에서 미군이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에 주둔한 지상군을 완전히 철수할 것으로 예견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동북아의 지정학적 변화를 감안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다. 한반도에 미군이 언제까지 주둔하느냐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한국 정부에 달렸다. 미국은 제국이 아니다. 미군은 동맹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주둔한다.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관계를 강화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이 한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일까?중국은 공산주의 독재 정권을 유지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아시에서 헤게모니를 확보하는 것이 중국의 목표다. 한국의 국가이익은 자유 민주국가와 강력한 동맹을 유지할 때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dawn@seoul.co.kr



■ 브루스 벡톨

●유니온 인스티튜트 국가안보학 박사

●해병대 암호해독가

●국방정보국 동북아 담당 선임분석관

●공군지휘·참모대학 국가안보 담당 조교수

■ 저서

●셔먼 장군에 대한 복수:1871년 강화도 전투(2002)

●분단된 한국:통일을 기원하며(2004)

■ 마르커스 놀란드 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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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커스 놀란드 선임연구원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미국은 보다 자유로운 무역을 확대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둘째,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대안으로서도 FTA에 관심을 갖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도하라운드 협상이 실망스럽게 끝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FTA 체결 상대국을 적절하게 선택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모두 중요한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고 싶어한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은 최우선 대상국이다.

▶한·미간의 FTA 추진에 정치적인 고려 요인도 있나.

-미국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통합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아시아가 미국을 배제한 블록을 형성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참여하는 것이고 개별국가들과의 FTA도 추진하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과의 FTA를 일본, 더 나아가 중국과의 FTA로 가는 디딤돌로 생각하나?

-한국과의 FTA 체결은 그 자체가 목적이다. 그러나 일단 한·미 FTA 협상이 본격화되면 동북아지역에 역동적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한·일간의 FTA 협상도 활성화될 수 있고, 미·일간의 FTA도 촉진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간, 말하자면 한·미·일 3자간의 ‘삼각 FTA’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도 포함하는 지역내 FTA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경제개발 단계의 차이 등 때문에 이것은 좀더 장기적인 문제다.

▶한·미간의 FTA 협상은 스크린쿼터와 쇠고기 수입 문제로 막혀 있다. 스크린쿼터 문제가 미국에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할리우드의 로비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이다(웃음). 이 질문은 오히려 한국측에 던져야 것 같다. 한국 영화 산업은 더이상 보호가 필요없을 만큼 성장했다. 왜 스크린쿼터가 필요한가?

▶스크린쿼터가 해결되지 않으면 FTA 협상이 시작될 수 없나?

-그렇다. 영화는 미국의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그리고 스크린쿼터는 한국의 오랜 무역장벽이다.

▶쇠고기 등 농산물시장 개방과 관련해선 한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조심스러워 한다.

-시장 개방이란 것은 자기가 경쟁력 있는 분야만 여는 것이 아니다. 한국의 농업은 오랫동안 보호를 받아 왔고 농민들은 잘 조직돼 있다. 자료를 찾아 보니 한국보다 농산물시장 장벽이 높은 나라는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 스위스뿐이다.

▶FTA가 한국에 어떤 이익을 주나?

-단기적으로 한국의 철강 등 수출업체들이 ‘반덤핑’으로 제소될 확률이 낮아질 것이다. 미국은 국내 해상운송의 경쟁력이 낮고 보호장벽이 높다. 한국의 경쟁력있는 운송업체가 진출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을 동북아의 비즈니스·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같은 약속이 이뤄지려면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한국과의 FTA가 어떤 이득을 가져올까?

-미국 소비자와 제조업체도 한국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요즘 미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보면 한·미 관계가 매우 껄끄럽다는 사실을 느낄 수 있다. 양국이 뭔가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FTA라면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다.

▶미국은 현재 아시아에서 어떤 국가들과 FTA를 체결했나?

-싱가포르와는 체결했고 말레이시아, 태국과 공식 협의중이다. 인도네시아는 비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했다. 일본의 경제단체인 경단련이 미 정부에 관심을 표명했다.

▶내년에 협상 시작이 가능할까?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에게 통상 관련 협상 전권을 준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 따라서 올해안에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장기화된다.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타결이 어렵다.

▶미국이 FTA협상 과정에서 개성공단의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해 줄 수 있을까?

-국제법을 적용해 보면 개성에서 생산된 제품 가운데 한국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북한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도 있다.

미국 정부는 국제법과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dawn@seoul.co.kr

■ 마르커스 놀란드

●존스홉킨스대 경제학 박사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선임 경제학자

●존스홉킨스대·도쿄대·남가주대·한국개발원(KDI) 연구원 및 강사

■ 저서

●종말의 회피:두 코리아의 미래(2000)

●김정일 이후의 코리아(2004)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제기동역 5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예산 65억원 전액 확보… 2026년 4월 착공예정”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구1)은 서울시 예산으로 동대문구 지역발전을 위해 1호선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개선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해 사업비 65억원 전액확보했다고 밝혔다.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설치사업은 이 위원장이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2023년 6월부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 이번 2026년 서울시 예산을 통해 공사비 42억원을 추가 확보하며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1호선 제기동역 승․하차승객수는 월평균 3만명 이상으로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아 앞으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통해 쾌적한 대중교통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청 후문 앞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 동대문구 자율주행버스 운행지원 사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동대문구 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게 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제기동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제기동역 5번 출구 승강편의시설(E/S) 또한 개선되면 전통시장 이용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지하철역 이용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동대문구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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