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천정배 법무장관이 취임한 후 법무부에서 가장 바빠진 부서가 있다. 각종 법률안을 연구·검토하는 법무실. 천 장관은 제일 먼저 민생 관련 법안의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특별지시했다.

천 장관은 인터뷰에서 자신 역시 파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돈 떼먹은 사람들에 대해 강력하게 집행을 해야 하는데 잘못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막상 법과 현실을 보니 다르더라고 했다. 정치인으로, 법무장관으로 민생과 호흡하면 이해가 된다는 것이다. 신용불량자 400만명이 개인의 도덕적 해이때문이라고 말하기만은 힘들다는 말이었다. 국가 정책의 실패와 개인의 힘으로도 어쩔 수 없는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작용했다는 설명이었다.

천 장관이 16대 국회에서 개인회생제도를 발의한 것도 그런 이유였다. 천 장관은 “경제활동을 하는 6명 중 1명이, 두세집에서 1명씩은 신용불량자가 존재하는 현실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릴 문제인가.”라고 반문한다.

그가 밝힌 ‘민생 법무’의 방안대로 천 장관은 민생 사범만큼은 엄격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이다. 천 장관은 “교육, 의료, 빈부 등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심해지는데 이래서야 서민들이 편하겠느냐.”면서 “부동산 투기, 부정식품, 불법추심, 사기 등 서민들을 울리는 모든 민생 범죄는 강력히 대처하고 관련 법률안도 손질해 법무부가 앞장서서 서민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