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활 건 방폐장 유치전] “지역발전 30년 앞당긴다” 4파전 압축

[사활 건 방폐장 유치전] “지역발전 30년 앞당긴다” 4파전 압축

김상화 기자
입력 2005-08-31 00:00
수정 2005-08-31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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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방폐장) 유치전이 4파전으로 압축됐다.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산업자원부에 방폐장 유치 신청을 낸 데 이어 29일 전북 군산시와 경북 포항시가,30일엔 경북 영덕군이 유치신청서를 제출했다. 당초 막판 유치전에 뛰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는 시·군의회의 동의안 부결로 중도 포기했다. 이에 경주시 등 4개 시·군은 방폐장 유치에 총력전을 편다는 각오다. 그러나 주민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정부가 1986년 이후 19년간 7차례에 걸쳐 시도했다가 수포로 돌아간 방폐장 부지선정이 올해 안에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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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유치전

경주시는 90여개 지역 시민단체가 참가한 ‘국책사업 경주 유치단’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시민 홍보전을 벌여 방폐장 유치 절대 관건인 주민투표 찬성률을 최대한 끌어 올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경주시는 최근 홍보전단 30만장을 제작, 주민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방폐장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시내 황성공원 내에 방폐장 홍보관을 개관했다. 또 백상승 시장과 시의원들이 25개 읍·면·동을 직접 돌며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단 관계자는 “11월로 예정된 주민투표 때까지 정기·비정기 반상회를 통한 집중적 정보제공과 함께 읍·면·동 단위 추진위원들의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항시는 최근 반상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홍보물 12만장을 배포한 데 이어 30일 방폐장 유치를 찬성하는 시민 및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 방폐장유치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방폐장 유치의 당위성과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교육했다. 다음달 6일에는 방폐장 설명회를 열어 방폐장 안전성과 지원사업 등을 홍보할 계획이다. 정장식 시장은 “방폐장 유치가 포항발전을 30년 앞당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당부했다.

군산시는 자체 여론조사에서 방폐장 찬성률이 60%로 나타나자 유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과 주민 등 2100여명을 대상으로 원전 관련 시설을 견학토록 했으며,‘군산 국책사업추진단’을 발족시켜 시민 홍보활동에 돌입했다. 또 전북도 내 버스·택시기사 4600여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방폐장 유치여론 확산에 나서고 있다. 군산시는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신청지역이 된 이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원전 유치 주민 찬성률이 62.4%로 나타난 영덕군은 지난 6월부터 ‘영덕 방폐장 유치위원회’와 ‘국책사업 영덕 추진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봉사단을 꾸려 거리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영덕군은 30일 정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하고, 주민투표에 대비한 홍보활동에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김병목 군수는 “영덕발전을 위한 모처럼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면서 “군민과 군의회, 집행부가 일치 단결해 방폐장을 기필코 유치토록 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반발도 거세

방폐장 유치 홍보전이 뜨거워지면서 반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주지역 13개 단체로 구성된 ‘경주 핵폐기장 반대 범시민대책위’는 지난 16일부터 경주시청 앞 대로변에서 “방폐장 유치신청을 철회하라.”며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의 정준호(40) 위원장은 “방폐장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데다 관광도시 이미지를 망치는 혐오시설”이라며 “방폐장을 포기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포항의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폐기장 반대 대책위원회’도 19일부터 포항시청 앞에서 천막 단식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영덕군 ‘방폐장설치반대 대책위원회’도 이달들어 “청정지역 보전을 위해 방폐장 유치를 반대한다.”며 잇단 반대 집회를 갖고 있다.

포항·경주·영덕·울진 등 경북 동해안 4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핵 반대 핵폐기장 반대 동해안 대책위’도 “핵 발전소로 엄청안 고통을 받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 추가적인 핵시설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방폐장 건설을 강행할 경우 ‘제2의 부안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폐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

지자체들이 방폐장 유치에 운명을 걸고 나선 이유는 전례없는 파격적인 지원 때문이다. 정부는 방폐장 유치 지자체에 특별지원금 3000억원을 건설 초기에 지원하고, 해마다 85억원 가량의 반입 수수료를 지급키로 했다. 또 방폐장 내에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입주토록 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본사 인력은 900여명이며, 본사 이전에 따른 사업 규모는 1200억원 정도로 알려졌다. 한수원 본사 이전에 따른 해당 지자체의 연간 지방재정 수익은 42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방폐장 후보지로 선정된 지자체가 속한 광역 시·도에는 양성자가속기가 들어선다. 여기에는 1조 3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등 유치에 따른 기대효과는 모두 1조 4000억원으로 예측된다.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최근 방폐장 유치에 따른 총 파급효과가 3조 60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 신속 보수 요청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2)은 남산타운어린이집 인근 노후 데크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와 관련해 현장을 살피고, 중구청에 신속한 보수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요청했다. 이번 민원은 남산타운어린이집 학부모들이 파손된 데크로 인해 유모차 이동에 큰 불편을 겪고, 아이들의 보행 안전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불거졌다. 문제가 된 시설은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 출입구 앞 데크로, 오랜 사용으로 인해 상판이 들뜨고 부서졌을 뿐만 아니라 하부 구조물까지 부식 및 변형이 진행된 상태다. 이 때문에 단순 부분 보수로는 근본적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은 서울시의 ‘안전취약 공공시설 보수·보강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어 개선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고 자치구가 집행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구 관내 6개 시설에 총 927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남산타운문화체육센터에는 약 1493만원이 배정되어 데크 상판과 하부 골조를 전면 교체할 예정이며,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7일간 진행될 계획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중구청에는 학부모들의 안전 우려를 전달하고 공사가 지체되지 않도록 조속한 시행을 요청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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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김상화기자 shkim@seoul.co.kr
2005-08-31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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