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 단체장부터 혁신을.

지난해 경북도는 작지만 의미있는 성과를 하나 이뤄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주제 영상인 ‘화랑영웅 기파랑전’을 외국에 수출한 것이다.3D 애니메이션으로는 우리나라 최초라고 한다. 기파랑전의 배급권을 사간 미국의 시맥스&아이워크스사는 한국의 우수한 IT 기술도 놀랍지만 무엇보다도 기파랑과 선화낭자의 사랑, 호국의 피리 만파식적에 얽힌 전설 등이 충분히 세계인들을 사로잡을 수 있을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 같은 말을 들으니 콘텐츠시대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 똑같은 외양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도 그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또는 사람들의 감성을 얼마나 만족시키는가에 따라 가치는 천차만별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콘텐츠의 중요성이 비단 유형의 제품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개인의 브랜드화 경향이나 유연한 조직문화가 강조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지방자치도 마찬가지다. 틀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 어떤 내용을 채워왔는지에 보다 큰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민선 단체장으로 일한 지 10년을 맞아 다시 한번 되새겨본다.

지방자치는 20세기말과 21세기초, 숨 가빴던 역사의 변곡점을 통과해 왔다. 그리고 비교적 짧은 기간에 틀은 그런대로 갖추어진 것 같다.24번에 걸친 지방자치법 개정이 말해 주듯 필요한 제도의 보완은 조금씩 이루어졌다. 특히 참여정부 출범 이후 총액인건비제 도입이나 예산편성지침 폐지 등 가시적 성과가 빨라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흔히 2할 자치라고 표현하듯 권한과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더 많으며, 교육자치·자치경찰 등의 영역에서 보다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선거나 감사제도 등에도 개선의 여지가 있는 듯싶다.

제도 외적 측면에도 명암이 있다. 자율과 경쟁 가치의 신장,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의 추진, 복지수준의 향상 등은 지방자치를 실시하지 않으면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하락했고 선심 행정에 대한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명확한 것 같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최소한 5할 자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 이외의 부분, 즉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지방의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 ‘혁신’은 유일한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시민사회의 역량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는 환경에서 혁신하지 않고 어떻게 주민들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는가.

또한 혁신의 선두에 단체장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지난 6월18일 서울의 백범기념관에 모인 전국 자치단체장들의 생각도 이와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단체장은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혁신비전의 제시자로서, 솔선수범자로서의 역할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는 10년의 경험을 강조하여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옴파로스 증후군 즉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함을 강조하였다. 왜냐하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은 의사소통의 단절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통의 막힘은 곧 조직의 동맥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는 모두 250명의 자치단체장이 있다. 그 권한은 크고 책임은 무겁다. 그런 만큼 단체장 모두가 거버넌스적 혁신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는 좋은 콘텐츠가 풍부한 지방자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선진한국으로 가는 지름길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신뢰와 통합을 바탕으로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단체장 250명이 내뿜는 에너지의 합은 도대체 얼마나 될까?단순히 1×250=250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무한대일지도 모른다.

이의근 경북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