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저장 포화시점을 놓고 정부와 환경단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는 포화 예상시점을 2008년, 환경단체는 이르면 2019년, 늦어도 2028년으로 잡고 있다.

양쪽은 서로가 예상한 시점이 잘못된 계산법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는 환경단체가 시점을 늦췄다고 비난하고 있으며, 환경단체는 정부가 시점을 앞당겼다고 맞서고 있다.

환경단체는 27일 ‘원전폐기물 포화시점’을 규명하기 위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양측이 전혀 다른 포화시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이유는 ‘방폐장 사업’에 있다. 정부는 포화론을 앞세워 폐기물 처리장 건설이 시급하다는 논리를, 환경단체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 만큼 먼저 타당성 검증을 하자는 주장이다.

●“정부가 포화시점 앞당겨 산정”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는 정부가 포화시점을 앞당겨 계산했다고 비판한다. 산업자원부가 10년 전인 지난 94년 원전 1호기당 발생했던 폐기물을 기준으로 포화시점을 계산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1호기당 연간 폐기물 발생량은 257∼460드럼.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폐기물의 부피를 줄이는 기술이 개발됨에 따라 실제 발생량은 3분의1 수준으로 줄었다. 또 2007년부터 폐기물을 압축하는 유리화 설비가 도입되면 현재의 10분의 1수준인 35드럼으로 줄어든다는 것.

환경단체는 지난해 국내 원전 1호기당 평균 폐기물 발생량이 125드럼이라고 지적했다. 울진 임시저장고의 저장능력은 1만 7400드럼으로 현재 누적량이 1만 3445드럼인 만큼 새 기술로 연간 35드럼까지 축소되면 2019년까지 저장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또 임시저장고가 1곳뿐인 월성발전소에 유리화 시설을 늘리면 2028년까지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의 포화시점 계산 오류”

산업자원부는 포화시점을 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치 폐기물 발생량의 평균으로 산정했다고 설명한다. 한마디로 “정부가 10년전 기준으로 산정했다.”는 주장은 왜곡이라는 지적이다.

산자부는 1호기당 발생량을 125드럼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한 뒤 포화시점을 2018∼2038년까지 계산한 환경단체의 주장은 전문성이 결여된 근거없는 셈법이라고 반박한다. 각 원전의 노후화와 경수로·중수로 방식 등 가동 모델에 따라 발생량이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 1호기당 연평균 발생량을 고리 220드럼, 영광 170드럼, 울진 210드럼, 월성 120드럼 등으로 계산하면 환경단체의 포화시점이 부풀려져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는 유리화 기술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포화시점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다.2007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유리화 기술로는 이미 발생해 저장 중인 폐기물을 압축할 수 없다는 것. 기술적으로 새로 발생하는 폐기물 중 일부만 압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결국 2002년 현재 울진 원전의 폐기물 누적량이 1만 3455드럼이지만 2007년 하반기에는 저장능력의 최대치인 1만 7400드럼에 도달해 유리화 기술의 효과는 새로 임시저장고를 짓지 않는 한 발휘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환경단체와 합동실사 용의”

산자부는 이날 “정부의 포화론에 의문이 있다면 환경단체에 합동실사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정부합동실태조사반의 조사에서도 2008년 포화로 결론이 난 만큼 자신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측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합동실사를 제안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민관의 합동 실사가 포화시점을 둘러싼 이견을 좁힐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국내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 농도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분류된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에서 나온 작업복, 장갑, 각종 폐부품 등이다. 국내 원전 폐기물의 임시저장고는 고리 4개, 영광 2개, 월성 1개, 울진 2개동이며 병원과 산업체에서 나오는 방사선폐기물만 처리하는 대전환경기술원의 임시저장고까지 포함, 모두 10개동이 있다.

안동환기자 sunstor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