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에서도 자치단체장들과 지방의회 의원들이 대거 ‘중앙무대’로 진출함에 따라 지방차지제도가 중앙정치의 산실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올바른 과정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지방 정치인들의 중앙 진출은 점점 확대되는 양상이다. 지난 16대에서는 단체장 출신 6명, 지방의원 출신 11명 등 모두 17명이 국회에 진출했다.17대 들어서는 더욱 늘어 원혜영(열린우리당·전 부천시장)·김충환(한나라당·전 서울강동구청장)·조승수(민노당·전 울산북구청장) 등 단체장 15명과 지방의원 등 30여명이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다.
이런 현상은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까지 정당공천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에 더욱 활발해지는 경향도 있다. 단번에 국회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선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을 통해 인지도를 제고하고 실력을 검증받은 뒤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것이 또 하나의 정치교본처럼 자리잡았다.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의 국회 진출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지방정치가 1차 검증의 장으로 통하기 때문이다. 중앙에 진출한 뒤 그만큼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의원을 지낸 열린우리당 김낙순 의원은 “8년동안 서울시 살림을 공부한 것이 국회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국회는 규모에서 차이가 있지만 그 외는 비슷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서강대 손호철(정치외교학과) 교수도 “많은 나라에서도 지방정치인들이 경험을 살려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게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준석기자 pjs@seoul.co.kr
2005-06-1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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