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 등 노동부 소관 5대 기금에 대한 기금운용 개선방향을 밝혔다. 구체적인 제도개선은 하반기에 가시화될 예정이지만 고용보험기금과 산업재해보험기금 등 감사원이 집중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책을 내놨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13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지적한 것처럼 노동부가 돈을 펑펑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기금관리가 과학적이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기금운용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스위스 제네바에 있으면서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접하고 얼굴을 들 수 없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조세연구원의 공동연구용역이 나오는 하반기부터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노동부 실무자들은 감사원 발표 내용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나름대로 ‘억울한’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한 간부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보다는 대부분 ‘정책 권고’를 받았다.”면서 감사원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내비쳤다. 개선안에도 이런 기류가 강하게 스며들어 있다.

●“고용보험기금 진취적으로 사용하겠다”

김 장관은 “기금은 초기상태에서는 보수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며 “적립금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보험료율을 낮추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제기”라고 밝혔다. 고용보험기금의 적정 적립금을 유지하기 위해 탄력적 보험료율 결정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낸 것이다.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 3개 계정 중 적립금이 과다하게 누적된 것은 ‘고용안정사업뿐’이라고 밝혔다. 지난 2003년 보험료율을 대폭 인하(0.3%→0.15%)했으나 기금을 너무 보수적으로 운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계속되고 있는 고용없는 성장 등 어려운 노동시장 여건을 감안, 고용보험기금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올 고용보험기금운영계획에 성장동력산업 중급기술양성에 252억원, 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지원사업에 37억원 등을 반영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하지만 지출액 대비 3.1배인 실업급여 적립금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9년이면 2.2배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제도에 대한 인식확대 등으로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능력개발사업 적립금은 매년 수입 대비 지출비율이 70∼90%로 수지균형 상태라고 밝혔다.

●산재보험기금 징수·지출 철저히 관리

김 장관은 지난 1964년 도입 이래 40여년 동안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산재보험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올 초부터 운영중인 산업재해혁신기획단과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며 “징수는 물론 지출도 철저하게 관리해 산재보험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요양관리제도가 불합리해 요양 및 휴업급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근로복지공단의 보상업무 시스템을 손질해 다음달 시범실시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자문의사와 간호사, 재활상담직 등 전문인력을 대폭 확대·배치해 현장요양 및 재활서비스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단에 의료기관 실사팀을 신설해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점검, 적정치료를 유도할 방침이다. 상병별 표준요양기간, 요양관리 및 절차, 지정의료기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와 협의 중이다.

휴업 및 장해급여 등 보험급여의 형평성과 합리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상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11월 중으로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와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용규기자 ykcho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