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지방자치는 1995년 6월27일 4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 출범했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았습니다. 민선지방자치는 관선 시절과는 달리 민원서비스 확대, 복지서비스 향상 등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으나 무분별한 난개발 등 역기능도 초래했습니다. 서울신문은 경실련의 설문조사와 심포지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여론조사,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1부와 2부로 나누어 민선지방자치 10년의 공과를 점검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민선 지방자치시대 10년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는 지자체들이 앞으로 행정서비스 개선노력을 어느 쪽에 집중해야 할지 일러준다. 국민들은 지난 10년간 민원·복지 등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지역경제 발전, 규제 완화, 환경보호 등에서는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지방정부 민원서비스

전체적으로 지방정부의 민원처리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처리 속도가 이전 관선 지자체 때보다 빨라졌다는 응답이 60.2%로 절반을 넘었다. 악화됐다는 의견은 전체의 4.4%에 불과했다. 공무원의 친절도에 대한 물음에는 ‘개선’이 56.6%,‘악화’가 9.0%였다. 민원서비스 관련 응답을 종합하면 쾌적성(‘개선’ 응답률 69.2%)-신속성(60.2%)-친절성(56.6%)-정확성(48.5%)-공정성(40.7%) 순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경실련은 “공정성에 대한 평가가 다른 부문에 비해 떨어지는 것은 공무원들이 개인적 친소관계나 권력 등에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노력해야 함을 뜻한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환경문화 서비스

도서관·문화센터 확충 등 교육문화 부문에서는 ‘개선’ 50.0%,‘매우 개선’ 7.4%로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평가(8.8%)를 압도했다.▲생활체육(체육센터·생활체육공간 등) ▲복지시설(종합사회복지관·보육시설 등) ▲보건서비스 등에서도 후한 평가가 내려졌다. 경실련은 “민원서비스, 정보공개, 사회복지 서비스가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73%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경분야에서는 적잖은 불만이 표출됐다. 환경관련 질문 중 ▲환경시설(하수처리장·상수도 등) 확충 ▲도시정비 등 부문에서만 개선됐다는 의견이 많았을 뿐 나머지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대기오염·수질오염 등 공해방지 부문에서는 나빠졌다는 의견이 39.8%로 개선됐다는 응답(13.4%)의 3배나 됐다. 친환경 건축·공사는 악화됐다는 응답이 32.1%로 개선됐다는 평가(20.9%)를 앞질러 난개발 등 우려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위생단속도 ‘악화’ 26.7%,‘개선’ 11.8%로 나타나 건축·위생에 대한 당국의 규제 및 지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역경제와 행정규제

경제에 대한 평가는 바닥권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친 데다 최근 몇년간의 경기침체가 맞물린 탓이 큰 것으로 풀이됐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물음에서 악화됐다는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6.4%로 나타났다.‘개선’은 15.9%밖에 안 됐다. 호남지역은 ‘악화’와 ‘개선’이 각각 25%와 33%로 긍정적인 평가가 더 많았지만 영남은 각각 42%와 17%로 정반대를 나타냈다.

기업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관선 때보다도 나빠졌다는 응답(17.5%)이 개선됐다는 응답(16.2%)을 근소한 차로 앞서 아직 당국의 규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거래질서와 소비자보호 부문에서도 악화됐다는 의견이 36.0%로 나아졌다는 의견(10.1%)을 압도했다. 관광산업과 중소기업 지원 역시 ‘악화’가 ‘개선’의 두배를 차지했다.

바라는 자치단체의 미래상에 대해서는 ‘문화예술 중심’이 54.9%를 차지했고 ‘주거 중심’ 21.4%,‘정보학술 중심’ 13.5% 순이었다.‘상업 중심’과 ‘관광위락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은 각각 7.1%와 3.0%로 미미했다.

박지윤기자 jy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