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1년째를 맞고 있다. 그동안 지역의 행정을 책임질 단체장을 주민 스스로 뽑는 지방선거도 3번 치렀다. 내년이면 4번째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하지만 내년 선거부터 단체장을 뽑는 선거방식을 한번 바꿔보자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각 정당들이 후보자를 공천하는 ‘자치단체장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중앙정치권에 예속되는 부작용과 공천과정에서의 부패를 없앨 수 있다는 것이 폐지를 주장하는 이유다. 전국 234개 시·군·구 단체장들의 모임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권문용)’가 앞장서 정부 및 중앙 정치권에 수년째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관련법을 개정해 줄 위치에 있는 중앙 정치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랭하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지역구 단체장의 공천헌금수수 혐의를 받으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한나라당 박재욱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제공한 혐의로 윤영조 경산시장과 김상순 청도군수 등 2명의 단체장이 구속 수감 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 2002년 6월에는 당시 한나라당 청송·영덕·영양지구당 위원장이던 김찬우 의원이 군수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공천대가로 수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등 단체장의 공천과 관련된 잡음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공천헌금은 비리 잉태

당국의 조사결과 공천헌금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등 액수 또한 일반 서민들이 생각지도 못할 엄청난 거액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공천과정에서 오가는 거액은 결국 단체장이 재임기간 중 부정부패에 연루될 개연성을 높여주게 마련이다. 권문용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장은 “헌금을 주고 공천된 후 당선된 사람은 재임기간 동안 그 돈을 찾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마련이다.”며 “결국 공천헌금은 단체장의 비리로 연결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그의 말처럼 단체장들이 임기중 비리에 연루되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가 지난 1기 단체장의 사법처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234명 가운데 50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21명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27명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밝혀졌다. 단체장 비리는 선거가 치러지기전에 음성적으로 오가는 거액의 공천헌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는 셈이다.

●공천이 곧 당선

왜 거액의 돈이 거래될까.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확실시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는 다분히 지역정당의 성격이 강한 우리의 정치상황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서쪽은 무슨 당, 동쪽은 무슨 당 식의 중앙정치권의 구도와 맥을 같이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별 분포를 보면 이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대구, 부산, 경남·북 등 경상도지역은 한나라당 단체장 일색 인데 반해 광주, 대전, 전남·북 등은 열린우리당과 새천년민주당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의 공천만 받으면 후보의 자질이나 경력과는 상관없이 당선이 되니 정당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일꾼보다는 당에 헌신할 수 있는 기여도를 공천의 최대 덕목으로 삼게 된다.

따라서 정당공천제는 부패하고 무능한 인물이 손쉽게 지역 정계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반면 유능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인물은 출마의 기회조차 없어져 지방자치의 질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 주용학(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선임연구원)는 “우리나라 정치체계는 지역구도를 바탕으로 한 정당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 및 중앙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정치 틀 새로 짜야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도 만만찮다. 임채정 열린우리당 전 대표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의 공천제도 폐지와 찬성 주장이 비등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은 폐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코리아리서치센터가 최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국민의 59.4%, 단체장의 80%가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국회의원은 56%가 정당공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정당공천제는 중앙정치와 지방정치를 연계시켜 정치신인의 중앙무대 진출을 가능케 하고 ‘정당정치’라는 현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바탕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임승빈(명지대 행정학과)교수는 “현재 지방정치에서의 정당참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앙의 이슈가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다.”며 “이는 곧 지방정부의 질이 저하되는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반된 양측의 입장에 대해 학계에서는 제도보완을 거론하고 있다.

우선 각종 비리로부터 단체장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후원회제도’ 도입을 추천하고 있다.

민봉기(동아대 법학과)교수는 “단체장의 음성적인 금품수수 관행을 근절하고 선거자금 모금을 현실화, 투명화함으로써 단체장이 부정을 저지를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후원회제도의 도입을 주장한다. 물론 후원회제도 또한 단체장이 인허가권, 용도변경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합법을 가장한 대가성 후원’의 부작용도 만만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외국의 사례

우리보다 먼저 지방자치를 실현한 미국, 일본 등 외국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 비중이 낮다.

미국의 경우 주단위 선거는 정당의 주도로 실시되나 지방선거에는 정당참여가 허용되는 곳과 금지되는 곳이 3대7로 정당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뉴욕주에서는 지방선거에 정당이 관여하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정당의 관여를 제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520개의 지방정부 중에서 80.8%인 2035개 지역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지 않는 정당비표방(non-Partisanship)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일본은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선거결과는 투표선택에 있어 정당보다는 후보자가 중시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최근(지난 2000년)에 조사된 기초자치단체장의 소속정당을 분석한 결과 시장의 경우 99.6%, 정촌장 99.5%, 특별구장 100%가 무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용학 박사는 “자치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일수록 지방정치에 중앙정치권이 개입하는 사례가 적다.”며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은 제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

김희철 서울 관악구청장은 새천년민주당의 공천으로 현재 2번째 임기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그 역시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정당의 입김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공천제도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그를 통해 자치현장에서 느끼는 정당공천제에 대해 들어본다.

어떤 폐해가 있는가.

-무엇보다 부정부패를 잉태하는 씨앗이 되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 되는 식의 지역구도에서는 돈이 오고갈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법처리받은 많은 단체장과 국회의원들을 통해 그 예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지난 2002년 6·13 지방선거를 되돌아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지역살림을 이끌어나갈 단체장을 뽑는 선거가 마치 중앙당의 정치적 입장을 전달하는 거대한 대리전으로 전락했다.

그해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터라 지방선거가 대통령선거의 전초전 양상으로 번져 정당간의 피터지는 대결의 장이 됐다.

공천제로 인해 단체장은 유권자·주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천권을 가진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자연스레 정치성향이 높은 후보가 공천받게 돼 전문성 있는 유능한 인재의 등용을 가로막게 된다.

업무상 정치권의 도움이 필요한지.

-단체장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 책임자다. 다시 말해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 이념이 지방행정에 개입해야 할 부분은 전혀 없다. 그동안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당의 도움이 필요했던 적은 없었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현직이 너무 유리해지는 것 아닌가.

-성격상 기초단체장은 지역주민들과 자주 접하는 만큼 단점 또한 그대로 노출된다. 현직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이다.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 초선이 56.5%에 달하는 반면 재선은 22.6%,3선은 12.4%에 불과하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