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햇빛에너지를 팔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대동강물을 팔았다는 봉이 김선달도 놀랄 법한 얘기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햇빛을 모아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공사에 ‘고가’로 판매하는 ‘시민발전소 1호’가 이달 중순 탄생한다. 여태까지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렀던 일반 시민들도 맘만 먹으면 자유롭게 ‘전기 생산·판매자’가 돼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

석유 등 화석연료의 대량 사용에 따른 지구온난화 및 이로 인한 이상 기후변동 위기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청정한 햇빛 에너지의 활용은 그야말로 귀가 솔깃한 ‘생태적 수익 모델’이 아닐 수 없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에너지대안센터(대표 이필렬)는 작은 발전소다. 사무실 마당에 태양전지판을 설치, 햇빛 에너지를 전기로 바꾸어 사용한다.2003년 봄, 에너지 대안을 실천하려는 30여명의 시민들이 출자금 2400여만원을 모아 발전소를 세우고 ‘시민태양발전소 1호’라는 이름을 붙였다.

태양전지판은 3㎾ 규모로 한달 평균 300의 전력을 생산하는데,4인 가구가 넉넉히 쓸 수 있는 양이다.“일사량(日射量)이 많은 봄이나 가을엔 한전이 공급하는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돼 전기 사용료가 한달에 200∼300원에 불과했다.”(에너지대안센터 염광희 간사)고 한다.

●1당 716원… 10년이면 원금 회수

이곳에서 생산되는 ‘태양 전기’는 이달 중순부터 한전에 전량 판매된다. 지난달 18일 체결한 “1당 716원에 15년 동안 의무 구매한다.”는 계약에 따라서다. 한달에 21만여원(716원X30일)씩 연간 250만원을 판매대금으로 쥘 수 있게 된 것이다. 염광희 간사는 “회원들이 에너지 대안을 찾기 위해 투자 위험을 무릅쓰고 발전소를 세웠는데 올해부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을 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면서 “10년이면 투자원금을 되찾을 수 있고 그 이후 5년간 판매대금 1250만원은 순수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회계사에 의뢰해 분석해 보니 연리 3% 정도의 은행 예금보다 더 높은 수익을 올린다는 계산이 나왔다.”고 소개했다.

●판매-구입가 차액은 정부보조

환경도 살리고, 전기판매로 수익창출도 가능한 에너지대안센터의 이같은 ‘생태적 수익모델’이 현실화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지난 2002년 대체에너지촉진법이 개정돼 태양광발전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1당 716원에,15년 동안 사들이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기엔 진입장벽이 너무 높았다. 염 간사는 “법이 정한 전기사업자가 되려면 120만원의 연회비를 비롯해 1000여만원의 계량설비 등 각종 기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참여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에너지대안센터는 그동안 정부측과 각고의 협상을 벌인 끝에 지난달 “200㎾ 이하의 소규모 재생가능에너지를 민간이 직접 생산할 경우 연회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는 산업자원부 고시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태양광전지에서 생산한 전기의 판매단가(1당 716원)는 한전이 판매하는 일반 전기 사용료(1당 80∼100원)보다 7∼9배 높은데, 이에 대한 차액은 전력기반산업기금에서 보전된다. 정부는 이참에 고유가에 대처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등 대체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 규모도 대폭 늘린 상태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208억여원으로 전년보다 300% 증가한 규모다. 이론적으론, 연간 250만원을 판매하는 에너지대안센터 같은 소규모 시민발전소 8000여곳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시민발전소 건립 잇따를 전망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보조금 없이 시민들이 전액 부담해 세운 태양광발전소가 세 곳 있다. 에너지대안센터 사무실과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 그리고 파주에 있는 (주)창비 건물인데, 모두 에너지대안센터가 주도해 설립했다. 이필렬 에너지대안센터 대표는 “나머지 두 곳도 한전과 전력 판매 계약을 조만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다른 많은 시민들이 태양전기를 생산하는데 나설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닌게 아니라 시민발전소 건립은 바야흐로 탄력을 받으며 진행되고 있다.“오는 5월엔 전북 부안의 부안성당과 원불교당도 태양광발전소를 세운 뒤 전력을 판매할 예정”(염광희 간사)이라고 한다.

에너지대안센터는 더 나아가 이르면 다음달 중, 늦어도 6월까지는 법인 형태의 ‘시민기업’을 설립할 계획이다. 염 간사는 “시민들의 출자를 받아 발전소를 건설한 뒤 전기 판매대금을 배당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인데, 정부의 15년 의무구매에 따라 시민들도 안정적인 투자 차원에서 출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10만가구 이상 태양광 발전

앞으로 설립될 시민기업은 유럽의 에너지 선진국 독일의 사례를 본떴다. 졸라콤플렉스(Solar-complex)나 타우버졸라(Tauber Solar) 같은 시민기업은 시민출자금을 모아 현재 독일 전역에 총 4000∼5000㎾급 시민발전소를 건설했다.“시민들로부터 모은 출자금만 300억원, 전기판매 매출액은 연간 3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염 간사는 “1993년 재생가능에너지법을 만든 독일정부가 시민이 생산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한 덕에 현재 10만 가구 이상의 지붕에 태양광발전시설이 갖춰져 있다. 우리도 시민들이 대거 동참할 경우 재생가능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시기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석유나 석탄 등 에너지사용량의 97%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태양이나 풍력 등 청정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언젠가는 에너지 자립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곁들였다.

●정부도 태양광발전 시동

시민 차원뿐 아니라 정부도 태양광발전에 뒤늦게 시동을 걸고 나섰다. 오는 11일부터 청와대 여민3관(비서관 D동)에 15.2㎾ 용량의 발전기 설치공사가 시작돼 이달 말쯤 완공된다. 하루 평균 4시간씩 가동돼 비서관 D동 전력 소요량의 10∼20%를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2002년 연면적 3000㎡(900평) 이상의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신축 건물에 대해 건축비용의 5% 이상을 재생에너지 구축비용으로 쓰도록 한 ‘공공건물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에 따른 조치다.

염광희 간사는 “독일의 경우 ‘태양정부 청사 프로젝트’를 마련해 연방의회 건물과 대통령궁 그리고 대부분의 부처 건물에 태양광발전기와 태양열 집열판, 자연채광시스템 등이 갖춰져 있다.”면서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에너지 대안 체계를 만들어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대안센터는 이와 관련, 오는 9일 부암동 사무실에서 ‘공공시설 의무화와 재생가능에너지’라는 주제로 정책대안 포럼을 연다.

박은호기자 uno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