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가장 비중을 둔 것은 균형인사다. 국민의 정부 이후 지역적 편향 인사는 많이 줄었다. 실제로 중앙부처 1∼3급의 지역 편중은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다.
닫기이미지 확대 보기
이와 관련, 중앙인사위 정진철 인사정책국장은 22일 “1∼4급의 지역·학력 편중현상이 많이 개선돼 이젠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서 “이들은 직업공무원이기 때문에 정권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앙부처 1∼4급의 지역적 분포를 보면 영남이 31.3%로 가장 많다. 이어 호남 26.5%, 경인 19.4%, 충청 16.8%, 강원 4.4%의 순이다. 이는 1∼4급의 계급별 연령에 해당하는 1949∼1955년생의 출신지별 인구분포와 비슷하다. 영남은 31.4%, 호남 25.2%, 경인 20.8%, 충청 15.7%, 강원 5.6%였다.
반면 참여정부 들어 여성·장애인·이공계의 진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공직의 여성 비율은 2003년 말 현재 34.0%이다. 매년 꾸준히 늘어 여성들의 공직 진출이 강세를 보였다. 행정고시 합격자 비율도 2002년 28.4%에서 지난해 38.4%로 10%포인트 뛰었다. 반면 5급 이상 여성 관리자는 아직 많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9월 현재 6.8%였다.2002년 5.5%,2003년 6.4%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장·차관 비율도 문민정부는 11.8%였지만, 국민의 정부 12.9%, 참여정부 17.5% 등으로 늘어났다. 이는 정부의 여성공무원 우대정책 때문이다. 그렇지만 아직 ‘목표치’에 모자란다는 지적이다.
참여정부는 또 이공계와 장애인에 대한 우대정책을 펴왔다.4급 이상 관리직의 이공계 비율이 2003년 26.6%에 불과했으나 올해 29.1%,2008년에는 34.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직급·직렬을 올 상반기 중 통폐합, 기술직의 불이익을 없앨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직에 대한 특채도 늘려 지난해 5급 공무원 중 기술직이 44%를 차지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도 2002년 1.66%에서 지난해 2.04%로 높아졌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
2005-02-23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