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재선이 한반도에서 갖는 의미는 북핵문제의 미해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부시 대통령에게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고 이를 깨끗이 해결하라는 임무를 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시 행정부가 북핵문제를 다루는 정책 의도는 복합적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의 의도가 북한의 핵,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이라면, 관련 국가 모두 미국과 인식을 공유하면서 국제 공조를 통해서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에 주력할 것이다. 또한 한·미 공조와 협조도 잘 될 것이다. 미국이 WMD 비확산 차원에서 북핵문제의 조기 해결을 모색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경색이 올 수 있지만, 핵문제 해결을 계기로 평화번영정책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남북관계의 급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미국의 의도가 ‘북한 위협론’을 유지하면서 미사일방어(MD)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라면,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오고 북-중-러 관계가 돈독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동북아에 신냉전 질서가 형성될 수도 있다. 또한 한미관계가 나빠질 수 있고 남북관계도 정체될 수도 있을 것이다.

셋째, 미국이 북한 체제 전환을 목표로 ‘평화적 이행 전략’에 따라 시간 끌기를 지속하고 있다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불러오고 중국, 한국 등과의 마찰도 우려된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는 ‘대화와 압력의 병행 원칙’에 입각한 북핵 해법을 마련하고 북핵 해결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면서 시간끌기를 지속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미국이 대북 압력을 본격화하면 체제 위기의 심화에 따른 ‘내부 폭발’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까지 강온파의 북핵관련 입장 차이를 존중하고 이를 정책 자율성으로 활용해왔다. 부시 대통령과 참모들은 대북 무력 사용의 가능성을 부인해 왔지만, 네오콘 등 일부 참모들은 대북정책에 있어 선제 공격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북한의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도가 무엇인지 분명치 않음에 따라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북·미 갈등을 지속하고 있고, 한미간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제사회를 향해 핵개발과 관련한 북한의 의도를 설명하면서 ‘일리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한 것은 미국의 대북 강경노선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에서 일 것이다. 그동안 한국은 무력사용을 통한 인위적인 북한 체제 전복과 정권 교체를 반대해왔다. 노무현 정부는 북한의 조기 붕괴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햇볕정책을 계승·발전한 평화번영 정책을 통해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지속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이 체제전복을 겨냥해 대북 강경노선을 지속할 경우, 대북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다.

최근 미국 당국자들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고,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면서 점진적으로 ‘체제변형(regime transformation)’을 추구한다고 밝혔다. 부시 2기 행정부는 선제공격 등 무력 사용을 통한 정권 교체는 추진하지 않지만,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와 북한인권법 등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북한의 체제 전환을 추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이 부시 2기 행정부가 1기 때처럼 북핵 해법의 원칙론만 내세우고 대북 압력을 지속할 경우 한반도 정세는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다.3차 6자회담에서 제안한 것처럼 미국이 좀더 적극적으로 북핵 해법의 ‘구체안’을 마련하고 6자회담 등 다자 해결구도 안에서 북·미 양자협상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미국과 한국 등이 ‘페리 프로세스’와 같은 새로운 북핵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북한도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이다.

북한이 미 대선 이후 부시 2기 행정부와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경우 경제 우선의 개혁·개방 조치를 본격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핵문제 해결과 함께 서방국가들과 관계를 정상화할 경우 북한은 ‘불량국가’에서 ‘정상국가’로 변신할 수 있을 것이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