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랬다. 분명 우리 사회의 한 획을 그었다. 여성계에서는 이 시대의 리더로 여긴다. 젊은 판사들에겐 개혁의 상징이다. 여고 시절에는 글쓰기를 매우 좋아했다. 학교지 ‘매순’에서 뉴스보도부 기자로 활약했다. 지금도 글(판결문)을 씀에, 스트레스를 푼다. 스스로 머리를 쥐어짠다고 표현한다.

●“서른살까지 외모 자신없어 독서 열중”

그는 서른살까지 외모에 자신이 없어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싫어했다. 대신 독서에 푹 파묻혔다. 박경리 선생의 ‘토지’에 흠뻑 빠져 세번을 읽었다. 그리스·로마 신화는 물론이고 ‘하드리아누스의 회상록’ 같은 어려운(?) 책과의 씨름이 그저 좋았다. 만화책도 가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날 주위에서는 첫 여성검사가 되라고 했다. 하지만 판사의 길을 걸었다. 비록 몸은 왜소했지만 사회의 소수와 약자를 대변하겠다는 강한 의지 때문이었다. 올 8월이었다. 헌정 사상 첫 여성 대법관이 탄생했다. 파격이라는 단어와 함께 세상이 그를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의 뒤에는 항상 ‘첫’이라는 접두어가 따라다닌다.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8층. 김영란(48) 대법관의 집무실. 그는 “신문에 와이드 인터뷰는 잘 안 하는데….”라며 입을 열었다. 단발머리에다 수수한 옷차림, 얼핏 대법관이라는 위엄은 보이지 않았다. 실제 나이보다 젊어보인다는 얘기를 자주 듣지 않으냐며 분위기를 바꿨다. 그는 수줍은 듯 웃기만 한다. 섬마을 선생님 같은 느낌도 들었다.

주위의 높은 기대와 언론의 여러 부추김 등으로 어깨가 무겁지 않으냐고 했다. 그는 “임명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해달라는 많은 분들의 뜻을 항상 명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맡은)사건도 많고 생각대로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일주일에 몇 건 정도 사건을 처리하는지 궁금해졌다. 그는 대외비라고 하면서 “그냥 수십건이라고 표현해달라.”고 주문했다. 판결문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기에 집에까지 일보따리를 들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토로했다.

“우선 (우리나라 대법원이)사건배당이 워낙 많습니다. 연간 본안 접수건수가 1만 8000건 정도되지요. 판결하고, 또 판결문을 정리하기에 바쁩니다. 아쉬운 것은 (대법원에서)전원합의제가 한달에 한번밖에 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종심인 대법원 만큼은 전원합의제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다양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다. 현재 사법부의 개혁방향으로 독일과 미국식 모델이 거론되고 있지만 미국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독일식처럼 전문 재판부를 만들자는 일부 주장도 있지만 이는 전문성 속의 함정을 간과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은 상식이며 국민들의 가치관이 반영돼야 한다는 점 때문이다.

‘대법원’하면 우리 사회의 대표적 보수조직으로 인식된다. 그래서 개혁의 기치를 내세운 그의 보폭이 그리 넓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다.

그는 “법이란 우리 사회의 뒤에서, 어느 정도 보수적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물론 지나치게 보수적이어서도 안 되지만, 합리적인 보수에 가깝도록 설득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사회 조직과는 달리 보수 조직으로 볼 수 있지만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면 언제든 문은 열린다.”면서 “그 논리 또한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득, 보수적일 수도 있는 동료 대법관들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했다. 그러자 점심 때면 구내식당에서 같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저녁 때에도 가끔 어울린다고 했다. 지난 16일에는 대법원장 공관에서 송년모임도 가졌단다. 이런 날에는 술잔도 오고가면서 일반인들처럼 농도 하고 노래 부를 수 있는 분위기까지 이어진다며 웃었다.(자신은 술을 못한다.)

●강금실前장관과는 여고·대학 동기

그는 “여성만이 가진 독자적 몫이 있다.”면서 그 몫은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했다. 판결할 때에도 피고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이해해보려는 노력을 자주 한다. 또 스스로도 ‘남자 판사들과 잘 지내고 있구나.’하는 생각을 한다고 했다.

“사형제는 긍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흉악범들을 사회와 격리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하겠지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100% 그 사람의 몫으로 몰아붙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범죄유전자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환경적 요인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범죄자들에게 보복적인 극형보다는 사회에서 격리된 채 지내며 고통을 느끼고 또 참회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국가보안법 폐지 논란과 관련, 그는 “기본적으로 형법으로 가든, 보안법을 개정하든 그 법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는 장치가 중요한데 정치권에서는 상징적·이념적 논쟁에 얽매여 있다.”고 지적했다. 지금이라도 기술적으로,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평소 호주제 폐지를 주장해온 그는 “사실 올해 안으로 폐지될 것으로 생각했다.(호주제 폐지는)국민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다.”면서 “헌재에서 위헌심사가 진행 중이지만 폐지는 시기만 남아 있는 셈.”이라고 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면 일부에서 가족이 와해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성매매 방지법을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운운하지만 그건 어불성설이지요. 거꾸로 얘기하면 반인륜·반도덕적인 행위로 경제를 살린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약이 국가경제를 살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이웃과 성매매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이중적 성의식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성매매방지법을)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 강금실 전 법무장관과 경기여고·서울법대 동기동창이다. 강 전 장관 퇴임 후인 최근에도 몇번 만날 만큼 친분이 두텁다. 그는 강 전 장관을 가리켜 “조용하면서도 변화를 가져오는 어떤 힘이 있다.”면서 나름대로 사회변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 여고시절 김 대법관이 문예활동과 뉴스보도부 기자로 있을 때 강 전 장관은 음악에 심취했단다. 전교생들 앞에서 교가를 지휘하는 광경은 지금도 눈에 선하다고 회고했다.

●82년 국내 첫 판·검사 부부 탄생

부산에서 1남 4녀중 3녀로 태어난 그는 3살 때부터 글을 터득했다. 학창시절 백일장에서 여러차례 상을 받을 만큼 문학적 소질도 뛰어났다. 좋아했던 과목은 수학이었다. 서울법대 2학년 때 사법시험 1차에 합격했고 4학년 초인 1978년 3월 최종 합격했다. 그는 1982년 강지원 변호사(당시 검사)와 결혼, 국내 최초의 판·검사가 부부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남편으로서 강 변호사에게 몇점을 줄 수 있느냐고 하자 “요즘에는 아주 훌륭하다.”며 웃는다. 비록 그는 대법관 신분이지만 집에서는 학부모이자 어머니로서 대한민국 여성이 겪는 일은 다 하고 있다고 했다.

“저의 좌우명은 ‘사람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살아가는 데 특별한 계획을 세우지는 않지만 소수의 목소리를 듣고 사람들을 더욱 이해하는 일에 앞장설 생각입니다.”

■ 그가 걸어온 길

▲1956년 부산 출생

▲75년 경기여고 졸업

▲78년 제20회 사법시험 합격

▲79년 서울대법대 졸업

▲81년 서울민사지법 판사

▲83년 서울가정법원 판사

▲86∼92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부산지법, 수원지법, 서울지법 남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93∼98년 대법 재판연구관

▲99년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2004년 대전고법 부장판사

▲2004.8∼대법원 대법관

k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