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이도운특파원｜미국이 북한 핵 문제 해결과정에 북한을 ‘포기하고’ 나머지 국가들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이른바 ‘6-1’ 전략을 추구하는 것 같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칠레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기간중에 한국·중국·러시아·일본 등과의 연쇄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참가국이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주 들어 한국 국회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스티븐 해들리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에 대해 이른바 ‘관리된 압박(Managed Pressure)’이라는 개념을 내세우면서 “5개국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목소리는 미국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미 넓게 퍼져 나가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존스 홉킨스대 교수는 7일 열린 세미나에서 “동북아지역 안보문제를 다루기 위해 북핵 6자회담 참가국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강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후쿠야마 교수는 6자회담 참가국 중 북한을 제외하고 한국·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5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안보 대화 기구를 출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번 주 서울에서 북한구원운동이 주최한 ‘김정일 정권교체 전략의 이해와 가능성’이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에 참석해 “지금은 6자회담이 아니라 북한을 제외한 5개국이 포스트 김정일을 대비한 회의를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주장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6자회담이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인데 과연 북한을 배제한 협상이 현실성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후쿠야마 교수의 주장에 대해 세미나 참석자들은 “6자회담 자체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인데 북한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한국과 중국 정부가 선뜻 이에 동의할 것이냐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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