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권시장에서 무려 36조원의 투자이익을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721조원)의 5%에 해당된다. 막강한 자본력으로 우량주식을 사들여 주가차익을 남길 뿐 아니라 연말에는 보유주식에 대한 배당금도 챙긴다. 최근에는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서 대규모 환(換)차익까지 챙겼다.

통상 투자이익의 65% 이상이 본국으로 송금되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올 주가차익은 17조 달할듯

지난달 19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법인 559개사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외국인들의 투자이익 규모를 알 수 있다.

우선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의 평가액은 172조 3826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말 142조 5341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늘어났다. 외국인들이 올들어 12조 6564억원을 순매수한 점을 감안하면 주가상승 등에 힘입어 외국인들이 챙긴 평가차익은 17조 192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들은 주가 차익뿐 아니라 올 연말에 4조 3000억원의 투자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2조 9996억원보다 43%(1조3004억원) 증가한 규모다.2000년(9535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4배로 늘어나는 셈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차익도 컸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 1192.60원에서 지난 달 12일엔 1064.4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때 주식가치는 1195억달러에서 1339억달러로 144억달러 증가했다.144억달러를 기준일 환율로 따지면 환차익이 15조 3273억원에 이른다.



●“지분 높아지면 경영 영향권 커진다”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지분보유 회사수, 지분율, 시가총액 등 모든 부분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2월 결산법인 559개사 가운데 외국인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는 462개에 이른다. 지난해의 443개사보다 19개가 늘었다.

특히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반도체, 휴대전화, 자동차 등을 만드는 수출형 대기업들은 지분의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들의 손에 넘어갔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36조 1765억원)는 지분의 54.76%가 외국인 지분이다. 국민기업이라는 포스코(10조 7673억원)도 외국인 지분이 77.24%에 달해 알고보면 외국인 기업인 셈이다.

유망 중견기업인 넥상스코리아(지분율 94.65%)와 극동전선(94.10%)은 곧 외국인들에 100%의 지분이 넘어가 상장이 폐지될 처지에 놓였다. 앞으로의 수익을 외국인들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외국인 투자자 중에서 큰 손으로 꼽히는 것은 캐피털그룹인터내셔널(CGII)과 캐피털리서치앤드매니지먼트(CRMC), 템플턴자산운용, 피델리티, 도이체방크, 모건스탠리IMC 등 6개 펀드다.6개 펀드는 올 연말 배당금으로 최고 993억원가량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들어 외국계 펀드들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주식은 팔아치우고 자산가치가 높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을 대거 사들였다. 미래 성장가능성보다는 기왕의 실적을 나눠먹으려는 데 더 관심을 보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주가차익, 배당이익 등 순수한 자본이득 외에 외국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지분이 높아질수록 경영에 대한 영향이 커진다는 것”이라면서 “이를 테면 투자기업 주가가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 등 압력을 넣어 마음먹은 대로 주가를 안정시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 은행권 ‘外資와의 전쟁’

“한국에서는 막대한 공적자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은행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외국자본은 단기·투기자본 일색이다.”

최근 외환위기 7주년을 맞아 한국을 방문한 미국의 진보적인 금융학자 게리 딤스키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는 우리나라 은행업의 현실을 이렇게 평가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계 펀드 등 해외자본이 물밀듯이 유입되면서 은행들이 단기 수익에만 치중하는 상황이 됐다고 꼬집었다.

국내 은행권이 ‘외국자본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제일·외환에 이어 한미은행도 외국계로 매각됐으며 국민·하나·신한은행도 외국주주의 지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일한 ‘토종은행’인 우리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아닌 국내 토종자본을 얼마나 끌어들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가 진행되면서 국내 은행권은 ‘외국자본의 놀이터’가 됐다. 뉴브리지·칼라일·론스타 등 외국계 펀드들이 은행들을 인수하거나 대주주로 참여해 경영권을 거머쥐었다. 투기성 펀드들은 고배당·스톡옵션 등을 통해 주주와 경영진의 잇속을 챙기고 기업금융보다 쉬운 가계대출 등 소비자금융에 치중, 은행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해외점포 폐쇄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한밭대 경상학부 조복현 교수는 “외국펀드뿐 아니라 씨티은행 등 외국계 대형 금융기관이 들어와도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고 주주이익만 극대화하는 등 문제점은 그대로 드러난다.”면서 “국내 자본에 의한 토종은행 육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은행의 민영화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납입자본 6조원에 시가총액 7조원을 넘는 대형은행인 우리은행이라도 국내자본으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은 내년 3월 마감인 우리은행 민영화 시한을 2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법 개정으로 이달부터 활동할 수 있는 국내 사모투자펀드(PEF) 등 국내자본이 얼마나 결집해 우리은행을 인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외국자본 得인가 失인가

현 시점에서 외국자본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국가적으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 중 하나다. 자본의 대외종속도를 높이고 국부(國富)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는 추세지만, 우리경제 성장의 핵심동력이라는 견해도 만만찮다.

이찬근(인천대 교수)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공공성이 생명인 은행 등 기간산업까지 외국자본에 점령당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면서 “단기차익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외국자본이 우리 기업의 중장기 경쟁력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벌기업 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내기업을 위협하는 외국자본의 투명성에도 집중적인 감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증권 전병서 상무는 “외국자본들은 한국의 기업과 경제제도에 대해 끊임없이 비판하면서 거꾸로 자신들은 한국투자를 늘리는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자본의 논리가 지배하는 금융시장에서 외국자본이 순기능만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는 무리”라고 비판했다. 한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관계자도 “국내 주식시장의 기초체력이 튼튼하지 못한 상황에서 외국자본의 대규모 유입이나 이탈 자체가 경제 펀더멘털을 흔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외국자본을 통제할 수 있는 범위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광선(중앙대 교수)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원장은 “배당이나 유상감자는 기업의 낭비요인을 견제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고 비난만 할 수 없다.”면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전략 전환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외국자본의 경영 개입은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했다.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관계자는 “외국자본의 잘못이 있다면 감독규정 등 기존 법규로 제재하면 된다.”면서 “외국자본의 공(功)을 완전히 무시하고 배척만 하려드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라고 말했다. 메릴린치증권 이원기 전무는 “불건전한 단기성 투기자본 때문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외국자본을 배척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