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 정부는 2047년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고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국민연금 쟁점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지 짚어본다.

연기금을 둘러싼 논란의 주된 요인은 운용주체인 정부가 무분별한 투자 등으로 재원이 바닥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식’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문용태 재정공공투자관리 연구부장은 6일 “현재의 국민연금은 장기적인 보험회계원리 등 조기경보장치가 안돼 있는 것이 문제”라면서 “현 체제는 현 세대들만을 위하고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지 않아 ‘세대간 도적질’이나 다름없다.”고 혹평했다.

●“표준보험료율 너무 낮아 기금고갈”

기금고갈 문제는 너무 낮게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간보험 회사의 경우 수지균형을 22%에 맞춰 표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9%로 월등히 낮고 원금보다 34% 이상 많이 받도록 돼 있다는 것. 따라서 후세들에게 몽땅 짐을 떠안기지 않으려면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익률도 낮추는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앙대 김연명(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는 것은 기금투자를 잘못해서 원금을 날려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가입자가 자기가 낸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타가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식으로든 보험료율을 높이고 수급률을 낮추는 쪽으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태로라면 현재의 영·유아∼20대들은 노동시장에 들어오자마자 최소한 4.5%의 보험료를 내면 되지만, 이들이 30∼50대로 진입하는 시기에는 최대한 자기 소득의 10% 이상까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현 세대들은 부모들까지 책임져야 하는 이중부담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많이 내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영유아∼20대가 현 30∼50대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전업주부엔 보장책 안돼”

덕성여대 권문일(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 도입시 설계원칙이 보험료율의 단계별 인상 방식이었다.”며 “향후 보험료율을 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현재의 제도와 관련,“장기가입 근로자에게는 효과적인 보장책이 되지만 비정규직이나 전업주부 등에게는 보장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후세들의 부담이 너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근로계층이 줄어드는 대신 장기간 연금 수급자들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점진적 보험료율 인상은 젊은 세대들에겐 가혹한 형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고소득자 부담률 높이고 수급액 줄여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정치적 동기에서 무리하게 출발한 것이 문제였다.”면서 “기금고갈을 막기 위해서는 고수입자들의 부담률을 높이고 수급액도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자들도 불입액은 크게 올리지 않더라도 수급액은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고소득자들의 연금과표를 상한선 360만원으로 묶어놓은 것도 더 높여 잡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강대 고수현(사회복지학) 교수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연금을 투입하는 문제와 관련,“복지와 시장의 원리는 다르다.”며 신중할 것을 요구했다.

고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여·야간 타협으로 국민연금법안이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금운용위의 독립성 보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마음대로 기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