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해협의 먹구름은 양안의 중국과 타이완 그리고 여기에 직간접으로 연루돼 있는 미국 사이의 3각관계가 역동적 변화를 거듭하면서 형성되고 있다.그 역동적 변화의 중심에는 역시 타이완이 자리하고 있다.

재집권에 성공한 천수이볜 총통은 ‘탈중국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2006년 ‘신헌법’ 제정과 2008년 시행을 천명했다.이러한 일정을 중국은 독립 ‘시간표’로 규정,강경한 입장을 밝혔다.지난 5월20일 타이완 총통 취임식 직후 중국 정부는 타이완이 “벼랑에서 말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독립은 평화가 없으며 분열은 안정이 없다.‘하나의 중국’ 원칙은 절대 타협할 수 없으며,타이완 독립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2008년 올림픽 개최를 위해 타이완의 독립행보를 좌시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며,일체의 대가를 마다하지 않고 주권 및 영토 보전을 수호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中, 타이완 독립노력에 최후통첩

중국은 5월17일 타이완에 “벼랑에서 말을 세우거나(懸崖勒馬)”,아니면 “불놀이로 자신을 태우거나(玩火自焚)” 하나를 선택하라는 ‘최후통첩’을 보냈다.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의 ‘평화통일’ 노력 실패에 대비한 무력사용 의지를 배제하지 않는 가운데,타이완의 ‘도박’에도 대비하기 위한 군사획득 및 군현대화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타이완해협 3각관계의 주축인 미·중관계는 최근 타이완으로 기울고 있는 미국의 태도로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미국은 직간접적으로 타이완에 보다 광범위한 정신적 고무 및 암시를 보내고 있다.미국의 대타이완 군사판매를 포함한 군사협력은 빌 클린턴 행정부 후기부터 확대돼 왔으며,2001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통한 대타이완 방위협력을 천명했다.미국은 대타이완 방위협력을 보장할 수 있는 ‘타이완관계법’을 유지하고 있다.중국은 미국이 양국관계의 대국적 틀을 중시함으로써 타이완에 ‘잘못된 신호(錯誤的信)’를 보내지 않도록,그리고 독립을 지지할 것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누차 촉구해 왔다.후진타오 주석은 5월 말 부시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독립세력의 분열활동은 타이완해협의 평화 안정에 대한 최대 위협인바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함으로써,타이완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중국에 ‘잘못된 신호’는 미국의 대타이완 첨단군사장비 판매다.이는 타이완의 ‘두려움’을 무디게 함으로써 ‘무력에 의한 통일 거부(以武拒統)’ 노선 강화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거듭된 중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미국은 대타이완 군사관계의 전면적 제고를 의미하는 군사판매를 확대해 왔다.

●美·中·타이완 삼각관계 대전환

미국의 대타이완 군사판매는 미·중관계를 저해하는 돌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타이완의 전역미사일방어(TMD)체계 가입 실현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이는 중국의 타이완 정책에 대한 견제로 작용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 수단이 될 것이다.타이완의 TMD 가입은 중국의 ‘한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으로서,타이완의 보다 넓은 ‘이탈’ 공간 확보를 의미한다.사실상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 및 방위협력을 포함한 미국의 타이완 전략은 미국의 국가이익,동아시아전략 그리고 대중(對中)정책 등에 대한 고려와 연계되는 추세가 뚜렷해지고 있다.중국은 미국의 타이완 전략 중심이 대타이완 방위협력 및 양안 균형유지로부터 중국을 겨냥한 ‘적극적’ 배치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믿고 있다.

타이완해협 정세는 매우 민감하고 복잡하다.우선 중국에 있어 타이완과의 게임은 딜레마이다.반복되는 군사동원 엄포에도 불구하고,‘무력에 의한 통일(以武促統)’ 정책은 현재 주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수반될 위험 및 대가가 엄청나기 때문이다.군사행동은 미국의 개입을 초래하고,군사적 좌절로 인한 국내적 위신 손상은 보다 광범한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그러나 독립 지향을 저지하기 위한 중국의 무력위협 사용은 불가피할 것이다.

●오판 가능성 완전배제 못해

한편 현실적으로 타이완의 선택 역시 다방면의 고려가 요구될 것이다.그중 하나는 중국과 미국의 반응이다.중국은 독립 저지를 위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할 것이며,동시에 평화통일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그러나 타이완이 중국이 설정한 ‘임계선’을 넘는다면 중국은 반드시 반응할 것이다.이 경우 미국의 대응은 중국의 최우선 고려요소가 될 수 없을 것이다.만약 타이완의 행동이 미국의 동아시아 근본이익에 심각한 손상을 가한다면,미국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취할 것이다.따라서 타이완은 전략적 환경 및 반경이 계속 제한된 가운데,국가안보의 틀 속에서 구사되는 중국의 군사·외교·경제적 압력하에서 그리고 양안의 충돌발생 위험을 바라지 않는 미국의 지속적 압력하에서 독립선포라는 모종의 극단적 행동 선택이 어려운 실정이다.따라서 중국에 대한 보다 현실·실용적 선택이 현명할 것이다.

결국 타이완 혹은 중국에 의한 ‘오판’의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하지만 최소한 당분간 양안관계는 상호 충돌 방지의 동기 및 기제들이 작용하는 가운데,상호 ‘대가의 공포’에 의한 ‘현상유지’의 인정과 ‘지위변경’의 시도 사이에서 실용적 평형이 유지됨으로써,중대한 위기 발생을 경험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그리고 희망어린 전망을 가져본다.

이영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베이징·샤먼 yglee@kida.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