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한국차] (3) 노사시스템 상생의 해법

[글로벌 한국차] (3) 노사시스템 상생의 해법

입력 2004-06-07 00:00
수정 2004-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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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대만 해도 영국은 세계 제일의 자동차 수출국이면서 미국에 이어 제2의 생산 대국이었다.그러나 지난 89년 재규어가 포드에 인수된데 이어 94년 영국의 대표기업이었던 로버가 독일의 BMW,2000년에는 랜드로버가 포드에 넘어가는 수모를 겪으며 몰락했다.

이처럼 자동차 왕국이었던 영국이 무너지는데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소모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가 결정적이었다는데 이론이 없다.

영국 자동차산업의 쇠락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세계 제6위의 생산국으로서 한국 자동차산업의 위상은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영국의 사례를 통해 쉽게 알 수 있다.현재와 같은 소모적인 노사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초래되는 고비용은 고스란히 전체 산업의 부담으로 옮겨 가기 때문이다.

6월 들어 4개 완성차 노사도 임금·단체협상을 본격화하고 있다.자동차산업이 ‘글로벌 톱5’을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노사간 상생의 해법이 무엇인지를 되짚어 본다.

기본적인 노사간 신뢰는 있지만…

국내 자동차업체 중 대표 기업인 현대·기아차 그룹의 노사는 요즘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사측은 현대차 전천수 사장과 기아차 윤국진 사장 등이 주재하는 노무관련 회의를 수시로 열고 임단협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이에 노조측도 거의 매일 협상 실무회의를 갖고 임단협 요구사항에 대한 전략을 짜고 있다.

정몽구 회장은 최근 서울 양재동 사옥에서 열린 월례조회에서 “협력적인 노사관계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노사문제와 회사 고용안정에 어떤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둘 것이며 노사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바퀴 하나가 잘못돼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자동차와 같은 처지”라며 임단협에 임하는 사측의 진지한 자세를 보였다.

정 회장의 이런 ‘친 노조’ 발언에 노조측도 우호적이다.현대차의 한 노조원은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 회장에 대해 대부분의 노조원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협상테이블에 앉으면 달라지는 노사

그러나 노사는 막상 협상에 들어가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린다.국내 산업에서 자동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만큼이나 자동차 노조의 위상이 크기 때문이다.자동차 노사간 협상 결과가 바로 전체 사업장 노사교섭의 기준점을 제시하게 돼 양측간 공방이 치열해진다.자동차업계 노사는 올해도 ▲노조의 경영참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 ▲사회공헌기금 조성 ▲토요일 근무수당 지급과 관련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별로 각종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협상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

기아차의 경우 회사의 계열사 분리·통합 움직임에 노사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노조는 2000년 7개이던 계열사가 17개로 늘어난 점은 노조의 힘을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고,회사측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여러 계열사가 모두 편입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기아차 노조 관계자는 “회사측이 추구하고 있는 계열사 분리·통합정책은 장기적으로 고용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의 해법은 없는가

노동 전문가들은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을 해결하는 출발은 노사간 신뢰 회복에 대한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선행되고 노조도 경영진에 대한 대립적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여기에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도 주문하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자동차산업은 산업구조나 노동현실면에서 원청과 하청업체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서 “비정규직과 사회조성기금 조성 문제를 노사가 전향적으로 타협해 노사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해결책으로 “대기업은 원청 위주의 수익독점 구조를 탈피해 중소기업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비정규직과 사회조성기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노조도 자기 몫을 기금조성에 출연하는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정한 연구원은 “외국 자동차업계 노사는 그동안 업체들의 부침과정을 보면서 위기에 대한 공통인식을 공유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이런 인식이 결여돼 있는 게 사실”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경영자측에는 노조를 진실한 파트너로 인식해 자본투자 제한 등에 응하는 사고전환이,노동조합측도 책임있는 경영·경제주체라는 점을 감안해 집행부의 반기업주의 정서를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종락기자 jrlee@seoul.co.kr˝
2004-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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