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원짜리 하나까지 소득이 다 드러나는 우리 같은 월급쟁이만 결국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직장생활 12년째인 회사원 김모(40)씨는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크다.요즘 들어서는 연금이 노후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확신이 안 선다.‘부담은 현존하고,혜택은 미래’라는 설명을 들었지만,꼬박꼬박 내는 적지않은 돈(월급의 9%)이 새삼스레 ‘세금’처럼 느껴진다.“빠져나갈 구멍이 많은 자영업자에 비해 항상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형평성 공방은 국민연금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메뉴’다.불만은 직장인 쪽에서 주로 터져나온다.상당부분은 타당한 주장인 것도 사실이다.

지난 4월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모두 1717만 1000명이다.이 가운데 직장가입자가 712만 1000명,지역가입자는 987만 9000명이다.미국 등 선진국의 직장대 지역 비율이 보통 9대1 정도인데,우리는 4대6으로 지역가입자가 더 많다.게다가 지역가입자의 절반(48.4%)은 납부예외자다.실직이나 휴직자,사업중단자,기초생활 곤란자,주소 불명자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이들은 ‘연금 사각지대’에 있다.

지역가입자 가운데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은 28.6% 수준에 불과하다.얼마를 버는지 파악하기 어렵고,그래서 지역가입자들의 상당수가 실제 버는 것보다 소득을 낮춰 신고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피해는 곧바로 직장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

직장·지역 모두 재정은 한 주머니에서 다루는데,이렇게 되면 연금지급 기준이 되는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낮아지고,직장가입자들도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지역가입자와 똑같이 줄어든다.지역가입자에 대해 강제징수를 완화해 주기로 한 정부의 국민연금 개선대책으로 인해 지역가입자 중 소득을 낮춰서 신고하는 사례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처럼 납부예외자가 끝내 연금적용을 못받게 되면 나중에 국가가 ‘세금’으로 이들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이 때문에 보험료를 성실하게 낸 월급쟁이들로서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묘안이 없는 상황에서 아예 직장·지역간 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연금정책과 박정배 서기관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줄면 직장인이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지만,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