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5黨의 ‘길’]⑤민주노동당-중점 추진과제 6가지

[집중탐구 5黨의 ‘길’]⑤민주노동당-중점 추진과제 6가지

입력 2004-05-03 00:00
수정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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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이 힘을 싣고 추진하려는 법과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 여섯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다.민노당의 총선공약인 ▲파견근로 금지 ▲탈법적 하도급을 통한 채용금지 ▲임시직의 경우 1년 후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내놓은 상태다.민노당은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조사특위’ 구성할 것을 각 당에 제안했다.

둘째,시급한 과제로 이라크 추가파병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들고 있다.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물론,17대 당선자의 46%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미·영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등 급변하는 이라크 정세도 민노당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노회찬 사무총장은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열린우리당 내 개혁적 의원들과 파병반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정당법과 국회법,선거법 등 각종 정치 관련 법률의 개정이다.주민소환제를 비롯해 ▲불체포특권 등 각종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과 공감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민주노동당은 총선 직후 ‘제2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넷째,부유세 등 세제 개혁이다.‘기득권의 논리’를 따르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고독한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다섯째,국가보안법의 폐지다.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물론,한나라당 의원들의 80%조차 국가보안법 개정에 동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하지만 국가보안법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분단상황’이라는 현실론이 국민들의 ‘반공 콤플렉스’를 자극한다면 또다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거나 형식적 개정에 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WTO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다.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적 경제참여’라는 두 축으로 국제 금융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내 재벌개혁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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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오중석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구)은 지난 12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주택공간위원회 디지털도시국·서울AI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AI 조직 분산과 행사 예산 중복 문제를 지적하고, 조직 통합과 전문인력 양성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기업은 이미 지난해부터 AI 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AI 조직이 일곱 갈래로 나뉘어 각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며 “중복 행사 예산을 통합해 AI 전문인력 양성에 투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오 의원은 서울AI재단 출범(2025년 5월), 서울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2026년 3월), 최고AI책임자 지정(2026년 8월) 등 서울시의 AI 정책 추진 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시 AI 관련 기능은 인공지능위원회와 최고AI책임자를 비롯해 디지털도시국, 경제실(서울AI허브), 서울AI재단, 120다산콜재단, 서울연구원 등 7개 조직에 분산돼 있다. 17개 실·국·기관이 61개 AI 행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 의원실 분석 결과 8개 영역에서 24개 사업이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7년 1월 예정된 조직개편안에도 AI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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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록삼기자˝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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