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이 힘을 싣고 추진하려는 법과 제도의 핵심적인 내용 여섯 가지를 정리해본다.

첫째,80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 문제다.민노당의 총선공약인 ▲파견근로 금지 ▲탈법적 하도급을 통한 채용금지 ▲임시직의 경우 1년 후 정규직 전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내놓은 상태다.민노당은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실태조사특위’ 구성할 것을 각 당에 제안했다.

둘째,시급한 과제로 이라크 추가파병안의 재검토 필요성을 들고 있다.민주노동당 의원 10명은 물론,17대 당선자의 46%가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미·영군의 이라크 포로 학대 등 급변하는 이라크 정세도 민노당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노회찬 사무총장은 “17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열린우리당 내 개혁적 의원들과 파병반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셋째,정당법과 국회법,선거법 등 각종 정치 관련 법률의 개정이다.주민소환제를 비롯해 ▲불체포특권 등 각종 국회의원 특권 폐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등은 열린우리당과 공감도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민주노동당은 총선 직후 ‘제2의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넷째,부유세 등 세제 개혁이다.‘기득권의 논리’를 따르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민주노동당의 고독한 싸움이 될 공산이 크다.

다섯째,국가보안법의 폐지다.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은 물론,한나라당 의원들의 80%조차 국가보안법 개정에 동의할 정도로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하지만 국가보안법 역시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분단상황’이라는 현실론이 국민들의 ‘반공 콤플렉스’를 자극한다면 또다시 민주노동당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외로운 싸움’이 되거나 형식적 개정에 그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WTO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다.민주노동당은 ‘분배를 통한 경제성장’과 ‘민주적 경제참여’라는 두 축으로 국제 금융자본에 종속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국내 재벌개혁을 이룬다는 복안이다.

박록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