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탐구 5黨의 ‘길’]⑤민주노동당-이곳이 아킬레스건

[집중탐구 5黨의 ‘길’]⑤민주노동당-이곳이 아킬레스건

입력 2004-05-03 00:00
수정 2004-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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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여 진성당원의 참여로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이지만 취약점은 있다.

민주노동당 의석은 10석이다.의회 내에서 법과 제도의 제·개정을 주도하기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민주노총과 전농(전국농민회총연맹)뿐 아니라 사회 모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의명분을 만들고 국민 여론을 등에 업지 않고서는 당이 뜻한 바를 펼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즉,계급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어떻게 떨쳐내느냐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당내 ‘건강한 노선 투쟁’의 필요성도 중요한 과제다.민주노동당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다.하지만 정작 당의 강 모 고문이 연루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뚜렷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지난달 29일 한 핵심 당직자가 이에 대해 “당의 존립과 관련된 사안임에도 지도부는 무책임한 행보를 계속했다.”고 비판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당의 ‘건강한 노선 정립’과 무관치 않다.오는 6일 7차 중앙위원회 이후 새로운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계속될 당권 싸움 역시 ‘건강한 노선 투쟁’의 필요성이 역설적으로 제기되는 대목이라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함께 ‘원내·외 병행전략’이라는 한국정당사 초유의 실험은 자칫 ‘운동권 정당’으로 전락하거나,‘의회주의에 함몰됐다.’는 당내 비판에 직면해 자중지란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도권과 불가피하게 일정 정도 타협하거나 의회를 부정하며 ‘거리의 정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놓일 수 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2)은 지난 10일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을 갖고, 성동구 지역의 오랜 숙원인 학교 재배치 문제 관련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번 면담은 그간 학교 재배치 관련 교육청이 교육공동체와 진행한 협의 경과를 보고받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한 학교 재배치 해결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현재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 의원은 “많은 성동구 학부모님께서 자녀 진학을 위해 이사를 고민하는 현실”을 지적하고 “주민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성동구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하실 수 있도록 교육청이 책임감을 갖고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교육청 관계자는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를 적극 공감하고, 구 의원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학교 재배치 요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시기별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성동구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과제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서울시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 학교 재배치’ 관련, 서울시교육청과 정기 면담 개최

박록삼기자˝

2004-05-03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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