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장
시장개방에 대해 엇갈린 시각들이 여전합니다.
-시장개방은 그야말로 대세입니다.세계무역 질서는 다자주의로 대표되는 WTO의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과 FTA(자유무역협정)를 토대로 한 지역주의에 의해 주도되고 있습니다.우리의 문은 굳게 닫은 채 수출만 하겠다고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잘못 대처할 경우 무역의존도가 70%에 이르는 우리 경제가 오히려 큰 파장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시장개방은 우리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입니다.선진기술이 유입될 뿐아니라 제품,기업,산업간의 차별화가 이뤄지고 우위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입니다.그런 의미에서 시장개방은 약입니다.
정부의 통상정책을 평가한다면.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우선,통상정책은 산업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합니다.산업의 장기발전계획을 토대로 통상정책이 짜여져야 하는데 이 점이 부족합니다.둘째,시장개방에 따른 이익단체 등의 반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합니다.한·칠레 FTA에서 보여준 의견수렴 부족이 단적인 예입니다.시장개방과 구조조정으로 생기는 기업의 각종 부담과 노동자의 전직문제에 대해서도 대책이 선행돼야 합니다.통상인력이 자주 교체돼 전문성이 떨어지는 점도 문제입니다.‘정책’(Policy)은 있는데 ‘전략’(Strategy)이 없습니다.한·일 FTA를 하려면 부품소재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짜놓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전체 그림은 재정경제부에서 봐야 합니다.
한·칠레 FTA를 화급했던 사안으로 보십니까?
-사실 FTA는 미국과 가장 먼저 했어야 했습니다.경제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우리보다 큰 나라와 하는 게 맞습니다.미국과의 걸림돌은 스크린쿼터 제도입니다.국내영화 상영일수는 연간 140일입니다.문화관광부는 60일까지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미국은 다 없애라는 주장입니다.현재의 스크린쿼터 제도는 큰 도움이 안됩니다.국내영화관객 대비 외화관객의 비율이 5년 전 2대8에서 지금은 5대5쯤 됩니다.상영일수를 더 잡으려고 애쓰는 국산영화도 있을 만큼 스크린쿼터는 이제 산업보호 안전판으로서의 의미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생각을 바꿔야 합니다.미국시장의 섬유쿼터도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지난해 기준 연간 14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올렸는데 수출물량의 30%가 쿼터대상입니다.
대일 무역역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해 대일 적자는 전년보다 32% 증가한 190억달러에 이르렀습니다.우리의 산업구조상 수출이 증가할수록 대일 수입도 증가하는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입니다.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시장점유율이 4%대의 제자리걸음을 계속하는 반면 중국은 20%에 육박하면서 우리의 설 땅이 좁아지는 것도 대일 역조의 한 요인입니다.그러나 지난해 셋톱박스 등 IT(정보기술)부문의 완제품이 5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기술력만 확보되면 무역역조는 언제든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무역역조 개선을 위해 한·일 FTA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중국과의 무역정책은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과거 3년간 중국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중국변수의 활용이 큰 과제입니다.92년 수교 이래 교역액은 연평균 22%씩 늘었습니다.이에 따라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92년 3.5%에서 지난해 18.4%로 높아졌습니다.우리나라의 최대 수출시장이지요.중장기적으로는 수출과 수입이 확대균형을 유지할 것으로 봅니다.현재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한·중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중국업체가 TFT-LCD 분야에 이어 국내 자동차업체의 인수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과의 교역은 단순한 임가공을 벗어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내 분업을 통한 시장·기술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합니다.제조업 중심에서 물류와 유통 등 서비스분야로 투자대상을 넓혀야 합니다.중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들을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산업공동화가 심각합니다만,결국 외국인투자를 늘리고 기술개발을 하는 것 이외에는 묘책이 없습니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4-03-10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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