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계약제 전환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정부가 지난 달 20일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가운데 ‘현행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목이다.의협은 물론 ‘전면철회’를 주장한다.

지금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쌍방계약에 의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의사들 입장에서는 꼭 반대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간질환의 대가인 대학병원의 한 의사가 개업을 했다면,건보 적용을 받지 않고 전원 비보험환자만 받더라도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그러나 보험 비적용을 원할 경우 시설,인력,장비 등을 고려해 지정하되 전국적인 분포 등을 감안해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하고,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일부 지역은 강제지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예컨대 노인들이 주로 사는 농촌지역에 비보험 요양기관이 많다면,상대적으로 높은 진료비를 노인들이 감당하기는 무척 어렵다.

복지부는 다만 이같은 방안은 장기과제로 검토하고 있을 뿐,구체적으로 시행시기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나 이처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전환하는 것은 ‘상호 계약’을 핑계로 의료기관을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독재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정부(건보공단)가 지정하고 싶은 곳만 찍어서 운영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다시 말해 공단의 입맛에 맞는 요양기관만을 선별적으로 선정하는 ‘선별지정제’로 운영되면서,정부의 개입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반박이다.

김성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