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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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7 23:08
수정 2016-03-18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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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북도 부교육감 김규태△목포대 사무국장 황호진■방송통신위원회 △홍보협력담당관 진성철

■국민안전처 ◇국장급 승진 <소방감>△소방정책국장 이재열◇국장급 전보△중앙소방학교장 윤순중◇소방준감 전보△서울특별시 소방학교장 변수남

■한국서부발전 △상임감사위원 박대성

■한국미디어네트워크 ◇데일리한국△편집국장 김동원◇한국미디어네트워크△경영기획실장 김창환

■한국교원대 △부총장 겸 교수부장 주명덕△기획처장 조민식△교학처장 김도기△대학원장 이재학△제1대학장 조순묵△제2대학장 조한욱△제3대학장 김성식△제4대학장 박은덕△산학협력단장 이두곤△입학관리본부장 겸 인재개발본부장 권동택△국제교류본부장 강남화△종합교육연수원장 차우규△교육연구원장 김경한△도서관장 장수명△사도교육원장 김영훈△신문방송사주간 박현선△교육정보원장 김영식△교육박물관장 이용기△유아교육원 김경철△영재교육원장 김태영△대학원 부원장 유형근△종합교육연수원 부원장 이동주△사도교육원 생활교육부장 김경래

■한서대 △대학원 교학처 교학부장 정관수△ 입학관리처 입학관리부장 최명환△국민안전교육본부 안전교육과장 최병철

■서희건설 ◇상무△재무본부 재무담당 이성희△관리본부장 이명호◇상무보△개발사업2본부장 권경술△개발사업5본부장 김헌욱△위례신도시4공구 소장 김재만◇이사△개발사업3팀장 송하민△주택2팀장 심영호◇이사대우△개발사업6본부 이상호△개발설계팀장 김대환△분양팀장 성열우△개발사업2팀장 이재원△운영팀장 최준식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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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티엔에스 ◇상무△철도해운본부 윤기철◇상무보△철강사업부장 권기원◇이사△포항지사장 정재훈◇이사대우△자금팀장 조현종
2016-03-18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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